B バイナンス · 世界最大級の暗号資産取引所バイナンス 登録 → AD OKX OKX · 世界の大手暗号資産取引所OKX 登録 → AD
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 제7장 재원의 확보 및 관리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37조(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의 설치)

Act on Water Management and Support for Residents of the Nakdong River Basin, Article 37 (Establishment of Nakdong River Basin Management Committee)

① 낙동강수계 상수원의 수질관리를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ㆍ조정하기 위하여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한다.

(1)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mittee커미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nd앤드 coordinate코오더넛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tters매터즈 forf포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ater워터 sources소시즈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1. 낙동강수계의 수질개선을 위한 오염물질삭감 종합계획

1.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ollutant펄루턴트 reductionr러덕션 plan플랜 forf포 improving임프r루v빙 water워터 quality콸러티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2. 수변구역관리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riparianr리페r리언 zone존 management매너지먼트 basic베이식 plan;플랜

3. 물이용부담금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water워터 use유스 charges;차지즈

4. 기금의 운용ㆍ관리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Fund;f펀드

5. 하천유지용수(河川維持用水)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iverr리v버 maintenance메인터넌스 water;워터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6.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위원회는 법인으로 한다.

(2)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a어 corporation.코퍼r레이션

③ 위원회는 기후에너지환경부차관을 위원장으로 하며, 다음 각 호의 자를 위원으로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20.12.31, 2023.6.7, 2025.10.1>

(3)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Vicev바이스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as애즈 its잇츠 Chairperson체어퍼슨 and앤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members:멤버즈

1. 기후에너지환경부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하천관리를 담당하는 자로서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지명하는 자

1.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riverr리v버 management매너지먼트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2. 산림청의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 중 산림자원조성을 담당하는 자로서 산림청장이 지명하는 자

2. A어 general제너r럴 service서v비스 public퍼블릭 official어f피실 belonging빌롱잉 to투 theð더 Senior시니어 Executive이그제큐티v브 Service서v비스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r리소스 creation크r리에이션 who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Forestf포r리스트 Service;서v비스

3. 부산광역시ㆍ대구광역시ㆍ울산광역시ㆍ경상북도ㆍ경상남도ㆍ강원특별자치도의 부시장 또는 부지사(해당 지방자치단체에 부시장 또는 부지사가 2인인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가 지명하는 자를 말한다)

3. Theð더 Deputy데퓨티 Mayor메이어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거v버너 of어v브 Busan뷰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Daegu디구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Ulsan얼슨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Gyeongsangbuk-do,굥성벅-두 Gyeongsangnam-do,굥성남-두 and앤드 Gangwon갱원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by바이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here웨어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two투 deputy데퓨티 mayors메이어즈 or오 deputy데퓨티 governors);거v버너즈

4. 「한국수자원공사법」에 따른 한국수자원공사사장

4.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Water워터 Resourcesr리소시즈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④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사무를 총괄한다.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shall섈 representr레프r리젠트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oversee오우v버시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⑤ 위원회의 원활한 협의ㆍ조정과 전문적인 자문을 위하여 자문위원회를 둔다.

(5) An앤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smooth스무ð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coordination코오더네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nd앤드 forf포 professional프r러f페셔늘 advice.애드v바이스

⑥ 낙동강수계의 관계 지방자치단체는 위원회가 결정한 사항에 따라야 한다.

(6) Relevantr렐러v번트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in인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Basin베이슨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matters매터즈 decided디사이디드 by바이 theð더 Committee.커미티

⑦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무국을 둘 수 있다.

(7) A어 secretariat세크r리테r리엇 may메이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⑧ 위원회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8) Theð더 particulars퍼티큘러즈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are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목적

1. Purpose;퍼퍼스

2. 명칭

2. Name;네임

3. 사무소의 소재지

3. Location로케이션 of어v브 theð디 office;오f피스

4. 설립연월일

4. Date데잇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5. 위원장의 성명ㆍ주민등록번호

5. Name네임 and앤드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넘버 of어v브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⑨ 위원회의 등기에 관하여 이 법에 규정한 것 외에는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9) Theð더 provisions프r러v비전즈 of어v브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n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associations어소우시에이션즈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⑩ 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0)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theð더 Committee커미티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0.1 · 법률 · 기후에너지환경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전체 조문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