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6조(하천구역 등에서의 수질오염원 관리)

① 누구든지 「하천법」 제2조제2호에 따른 하천구역에서 「농약관리법」에 따른 농약 및 「비료관리법」에 따른 비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1) A어 person퍼슨 who후 uses유시즈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under언더 the^ð디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nd앤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under언더 the^ð더 Fertilizer^f퍼털라이저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in인 a어 river^r리^v버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shall섈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② 광역시장ㆍ도지사ㆍ시장ㆍ군수(광역시의 군수를 포함한다)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의 준수, 하천구역 및 상수원관리지역에서의 수질오염 예방을 위하여 농약 및 비료 사용에 관한 조사, 단속 등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활동을 할 수 있다. <신설 2014.1.28, 2025.10.1>

(2)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s,메이어즈 Do두 Governors,거^v버너즈 Mayors,메이어즈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cluding인클루딩 Gun건 governors거^v버너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and앤드 heads헤즈 of어^v브 Gu구 may메이 carry캐^r리 out아웃 activities액티^v버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such서치 as애즈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crackdowns크^r랙다운즈 on안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agrochemicals애그^r로케미클즈 and앤드 fertilizers,^f퍼털라이저즈 to투 ensure엔슈어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prevent프^r리^v벤트 water워터 pollution펄루션 in인 river^r리^v버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water워터 source소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areas.에^r리어즈

③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낙동강 본류(本流)와 이에 직접 유입되는 지류의 경계로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리 이내의 하천인접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에 대한 승인ㆍ허가 등을 할 때에는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을 설치하거나 녹지(綠地)를 만들어야 한다는 조건을 붙여야 한다. <개정 2011.8.4, 2014.1.28, 2021.5.18>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n인 river-adjacent^r리^v버-어제이선트 areas에^r리어즈 within위^ð딘 the^ð더 distance디스튼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boundary바운더^r리 of어^v브 the^ð더 main메인 stream스트^r림 of어^v브 the^ð더 Nakdong낵당 River^r리^v버 and앤드 tributaries트^r리뷰테^r리즈 flowing^f플로우잉 directly더^r렉틀리 into인투 it,잇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attach어태치 a어 condition컨디션 that^ð댓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or오 reducing^r러두싱 pollutants펄루턴츠 shall섈 be비 installed인스톨드 or오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shall섈 be비 created:크^r리에이티드

④ 제3항에 따라 오염물질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한 시설 및 녹지의 설치기준은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4.1.28, 2025.10.1>

(4)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for^f포 eliminating일리머네이팅 or오 reducing^r러두싱 pollutants펄루턴츠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Climate,클라이멋 Energy에너지 and앤드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⑤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승인ㆍ허가 등을 받은 자가 조건을 이행하지 아니하면 다음 각 호의 승인 등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08.3.21, 2014.1.28>

(5)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pproval,어프^r루^v블 permit,퍼밋 or오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fails^f페일즈 to투 fulfill^f풀^f필 the^ð더 conditions,컨디션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not낫 grant그^r랜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