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5조(특화특구의 인허가등의 의제)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65 (Deemed Permits and Authorizations of Specialization Zones)

①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특화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승인ㆍ동의ㆍ면허 및 협의 등(이하 "인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특화특구의 지정을 고시하면 다음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를 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2.27, 2023.10.31>

(1) Upon어판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approvals,어프^r루^v블즈 consents,컨센츠 licenses라이선시즈 and앤드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for^f포 matters매터즈 on안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upon어판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더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1.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허가

1.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rt칸^v벗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2.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vert칸^v벗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3.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ing^r리포팅 for^f포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4.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5.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 사업계획의 승인

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Maintenance메인터넌스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for^f포 a어 rural^r루^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v빌러지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의 사용허가

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of어^v브 river^r리^v버 water워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및 같은 법 제35조ㆍ제36조에 따른 협의ㆍ승인, 같은 법 제4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어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for^f포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35 and앤드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 및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시행자의 지정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86 and앤드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도로법」 제21조제2항에 따른 도로 노선의 변경ㆍ폐지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9.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체인지 or오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a어 road^r로우드 route^r룻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2)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사도법」 제4조에 따른 사도(私道)의 개설허가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Act;액트

11. 「관광진흥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및 같은 법 제55조에 따른 조성사업 시행의 허가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ing임플러멘팅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른 농공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1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developing디^v벨러핑 an앤 agricultural-industrial애그^r러컬처^r럴-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13.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의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4.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1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5. 「수도법」 제17조ㆍ제49조 및 제50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15.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for^f포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49 and앤드 50 of어^v브 the^ð더 Waterworks워터워크스 Act;액트

16.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또는 유지의 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17.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1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r리포트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② 제1항에 따라 인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자는 해당 인허가등에 필요한 서류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2)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submit서브밋 documents다큐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③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경우에는 미리 해당 인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제7호에 따른 매립목적 변경승인의 협의를 요청받은 매립면허관청은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매립목적 변경승인 여부를 검토하여야 한다. <개정 2023.10.31>

(3) Where웨어 a어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alls^f폴즈 within위^ð딘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license라이슨스 authority어^θ쏘^r러티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on안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7 shall섈 review^r리^v뷰 whether웨^ð더 to투 approve어프^r루^v브 the^ð더 change체인지 of어^v브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through^θ쓰^r루 (4)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④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협의를 요청받으면 그 요청을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중소벤처기업부장관과 협의하여 1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신설 2023.10.31>

(4)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who후 is이즈 requested^r리퀘스티드 to투 consult컨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However,하우에^v버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grounds,그^r라운즈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extended익스텐디드 only온리 once,원스 within위^ð딘 10 days,데이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⑤ 인허가등의 의제에 관하여는 제11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특화특구"는 "인허가등"으로, "지정"은 "의제"로 본다. <개정 2023.10.31>

(5) Article아터클 11 (2) through^θ쓰^r루 (4) applies어플라이즈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is이즈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nd앤드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is이즈 deemed딤드 "deemed."딤드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허가등 의제의 기준ㆍ효과 및 처리기준의 통합 고시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 및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행정절차법」 제20조제2항 중 "처분기준"은 "처리기준"으로, "공표"는 "고시"로 본다. <개정 2023.10.31>

(6)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5),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nd앤드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effects이^f펙츠 and앤드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eemed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disposition디스퍼지션 standards"스탠더즈 in인 Article아터클 20 (2) of어^v브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 Act액트 is이즈 deemed딤드 "processing프^r라세싱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publication"퍼블리케이션 is이즈 deemed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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