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64조(도시ㆍ군관리계획결정 등의 의제)

①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를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로 구획하여 개발하거나 토지를 이용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에 따라 구획된 구역ㆍ지역 또는 단지에 대하여 그 특화특구계획의 내용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결정 또는 지정이 된 것으로 본다. <개정 2022.1.4>

(1) Upon어판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that^ð댓 develops디^v벨럽스 or오 uses유시즈 land랜드 by바이 dividing디^v바이딩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into인투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or오 complexes,캄플렉시즈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cisions디시전즈 or오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are아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contents칸텐츠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for^f포 the^ð더 zones,존즈 areas에^r리어즈 or오 complexes캄플렉시즈 divided디^v바이디드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② 제1항제3호에 따라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가 지정된 것으로 보는 경우 「관광진흥법」 제54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관광지 조성계획의 작성자는 특화특구관할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되고, 관광단지의 개발자는 해당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2) Where웨어 a어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or오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is이즈 deemed딤드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3,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the^ð더 person퍼슨 who후 prepares프^r리페어즈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shall섈 be비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nd앤드 the^ð더 developer디^v벨러퍼 of어^v브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complex캄플렉스 shall섈 be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③ 특화특구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내용의 특화특구토지이용계획이 포함된 특화특구계획의 승인을 받으면 그 특화특구계획에 따라 각각 다음 각 호의 지정해제 또는 변경이 된 것으로 본다.

(3) Upon어판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land랜드 use유스 plan플랜 with위^ð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ontents칸텐츠 for^f포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de-designation디-데저그네이션 or오 change체인지 is이즈 deemed딤드 made메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④ 특화특구지역이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역개발사업구역으로 지정되면 특화특구계획은 같은 법 제11조제6항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계획으로 보며, 같은 법 제19조에도 불구하고 시행자는 특화특구계획에서 정하는 특화사업자가 된다.

(4) Where웨어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area에^r리아 is이즈 designated데지그네이티드 as애즈 a어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zone존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is이즈 deemed딤드 the^ð더 regional^r리저늘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