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8조(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① 제7조제1항에 따라 공고된 특화특구계획에 따른 특화사업을 하려는 자는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는 지방자치단체[제5조제2항에 따라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와 그 관할 구역의 시ㆍ군ㆍ구가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시ㆍ군ㆍ구를 말하며, 그 밖에 공동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관할 지방자치단체를 말한다. 이하 "신청지방자치단체"라 한다]의 장에게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1)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publicly퍼블리클리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meaning미닝 the^ð더 Si/Gun/Gu시 where웨어 a어 Special스페실 City,시티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Do두 or오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i/Do")시 and앤드 the^ð더 Si/Gun/Gu시 in인 its잇츠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jointly조인틀리 apply어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and앤드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of어^v브 joint조인트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② 신청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특화사업자의 지정을 신청받으면 30일 이내에 신청자를 특화사업자로 특화특구계획에 포함시킬 것인지를 결정하여 통보하여야 한다.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decide,디사이드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whether웨^ð더 to투 include인클루드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in인 the^ð더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zone존 plan플랜 as애즈 a어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licant.애플리컨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특화사업자의 지정신청 방법 및 그 결정ㆍ통보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령으로 정한다.

(3)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and앤드 (2),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specialization스페셜러제이션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and앤드 the^ð더 procedures프^r러시저즈 for^f포 deciding디사이딩 and앤드 notifying노우터^f파이잉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