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제7조(주민 등의 의견청취)
Act on Special Cases Concerning Regulations for Regulation-Free Special Zones and Regional Specialization Development Special Zones, Article 7 (Hearing Opinions of Residents, etc.)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특화특구계획을 작성하여 20일 이상 공고하고, 공청회를 열어 주민ㆍ기업ㆍ관계전문가 등으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apply for designation of a specialization zone shall,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prepare the specialization zone plan in advance, publicly announce it for at least 20 days, and hold a public hearing to hear opinions of residents, enterprises, relevant experts, etc.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특화특구의 지정을 신청하려면 특화특구계획에 대하여 지방의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2) A head of a local government who intends to apply for designation of a specialization zone shall hear the opinion of the local council on the specialization zone pl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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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