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3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 등의 의제)

Port Authority Act, Article 23 (Deemed Authorizations, Permits, etc. under Other Acts)

①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항만시설공사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았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인가ㆍ허가ㆍ면허ㆍ승인ㆍ결정ㆍ지정ㆍ협의ㆍ신고 또는 해제 등(이하 "인가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이 인가ㆍ허가등의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0.4.15, 2010.5.31, 2014.1.14, 2015.1.20, 2016.12.20, 2018.3.13, 2020.3.31, 2022.12.27, 2023.5.16>

(1) When웬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licenses,라이선시즈 approvals,어프^r루^v블즈 decisions,디시전즈 designations,데저그네이션즈 consultations,칸설테이션즈 reports,^r리포츠 or오 releases^r릴리시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concerning컨서닝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for^f포 such서치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토지의 형질 변경 및 토지 분할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에 관한 실시계획의 인가

1. Decision디시전 on안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lteration올터^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rm^f폼 and앤드 quality콸러티 of어^v브 land랜드 and앤드 division디^v비전 of어^v브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he^ð디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 및 제54조에 따른 전용수도설치의 인가

2.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7 and앤드 49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edicated데더케이티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52 and앤드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하수도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에 관한 공사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 설치의 신고

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etc.엣세터^r러 on안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ㆍ사용허가,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공유수면 점용ㆍ사용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신고,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매립면허,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국가 등이 시행하는 공유수면 매립의 협의ㆍ승인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공유수면매립실시계획의 승인

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license라이슨스 for^f포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carried캐^r리드 out아웃 by바이 the^ð더 State,스테잇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5.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건축허가나 건축신고 사항의 변경허가 또는 변경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5.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of어^v브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or오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의 허가

6.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도로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같은 법 제19조에 따른 도로 노선의 지정ㆍ고시,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에 대한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에 관한 것으로 한정한다)

7.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from^f프^r럼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7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f어^v브 road^r로우드 routes^r룻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road^r로우드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tion아큐페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8.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9.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ㆍ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ㆍ신고 및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1) and앤드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acts액츠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0.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0.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nd앤드 report^r리포트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에서의 입목ㆍ죽(竹)의 벌채, 토석ㆍ나무뿌리 또는 풀뿌리의 채취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의 지정해제

11.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and앤드 bamboo뱀부 and앤드 extraction엑스트^r랙션 of어^v브 soil,소일 stones,스톤즈 tree트^r리 roots,^r룻츠 or오 grass그^r래스 roots^r룻츠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12.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3. 「자연공원법」 제23조제1항에 따른 공원 점용 및 사용의 허가, 같은 법 제71조에 따른 공원관리청과의 협의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tion아큐페이션 and앤드 use유스 of어^v브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더 Natural내처^r럴 Parks파크스 Act,액트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park파크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9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

1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ree^f프^r리 Economic에커나믹 Zones;존즈

15. 「관광진흥법」 제15조에 따른 관광숙박업 사업계획의 승인

15.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tourist투^r리스트 accommodation어카머데이션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16.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목적 외 사용 승인 및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 관광휴양단지의 개발사업계획의 승인

16.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or^f포 purposes퍼퍼시즈 other어^ð더 than^ð댄 its잇츠 intended인텐디드 purpose퍼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rural^r루^r럴 tourism투^r리점 and앤드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7. 「마리나항만의 조성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마리나항만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17.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s,포츠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marina머^r리나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등의 승인,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공장의 건축허가ㆍ건축신고, 같은 법 제14조의2에 따른 공장건축물의 사용승인, 같은 법 제14조의3에 따른 제조시설설치승인 및 같은 법 제28조의2에 따른 지식산업센터의 설립승인 등

1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luster클러스터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Factory^f팩터^r리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and앤드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for^f포 factories^f팩터^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of어^v브 factory^f팩터^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knowledge날러지 industry인더스트^r리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9. 「소하천정비법」 제10조에 따른 관리청이 아닌 자의 소하천등 정비 허가

1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etc.엣세터^r러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20. 「수산자원관리법」 제47조에 따른 보호수면에서의 공사 승인

20.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protected프^r러텍티드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1.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or오 report^r리포트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lans플랜즈 for^f포 private프^r라이^v벗 electrical일렉트^r리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Electrical일렉트^r리클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2.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철도건설사업실시계획의 승인 및 변경 승인

22.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changes체인지즈 to투 railway^r레일웨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Railways^r레일웨이즈 and앤드 the^ð더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Railway^r레일웨이 Facilities;^f퍼실러티즈

23.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체육시설업 사업계획의 승인

23.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plans플랜즈 for^f포 sports스포츠 facility^f퍼실리티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and앤드

24. 「택지개발촉진법」 제9조에 따른 택지개발사업 실시계획의 승인

24.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② 공사가 제22조에 따른 신항만건설사업의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경우 해양수산부장관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23.5.16>

(2) When웬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it잇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ncerning컨서닝 which위치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consulted컨설티드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③ 제22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실시계획의 승인을 고시한 때에는 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의 관계 법률에 따른 인가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3),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in인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made.메이드

④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2조제1항 본문에 따른 실시계획 또는 실시계획변경의 승인을 하려면 제1항 각 호 및 「신항만건설 촉진법」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관계 법령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소관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소관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3.5.16>

(4) To투 approve어프^r루^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or오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on안 whether웨^ð더 it잇 conforms컨^f폼즈 to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competent캄퍼틴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가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신설 2023.5.16>

(5)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Articles아터클즈 24 through^θ쓰^r루 26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Administration애드미니스트^r레이션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and앤드 effects이^f펙츠 of어^v브 deemed딤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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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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