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공사법 제24조(준공확인)

① 공사는 제22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에 관한 공사를 완료하면 지체 없이 공사준공보고서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고 준공확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3.3.23>

(1) Upon어판 completing컴플리팅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work워크 for^f포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for^f포 which위치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pproved어프^r루^v브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an앤 Authority어^θ쏘^r러티 shall섈 submit서브밋 a어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completion컴플리션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obtain어브테인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준공확인신청을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한 후 해당 항만시설공사가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준공확인증명서를 공사에 발급하고 관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 Upon어판 receiving^r러시^v빙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or^f포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conduct칸덕트 a어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finds^f파인즈 that^ð댓 the^ð더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has해즈 been빈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issue이슈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to투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y노우터^f파이 it잇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③ 해양수산부장관이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한 때에는 제23조제1항 각 호 또는 「신항만건설촉진법」 제9조제2항 각 호에 따라 의제된 인가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 또는 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has해즈 issued이슈드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completion컴플리션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deemed딤드 granted그^r랜티드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3 (1) or오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shall섈 be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④ 누구든지 제2항에 따른 준공확인증명서를 발급받기 전에는 항만시설공사 또는 신항만건설사업으로 조성ㆍ설치된 토지나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고를 한 경우에는 이를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13.3.23>

(4) No노우 one원 may메이 use유스 land랜드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created크^r리에이티드 or오 installed인스톨드 by바이 port포트 facility^f퍼실리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r오 a어 new누 port포트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before비^f포 a어 certificate서티^f피컷 of어^v브 confirmation칸^f퍼메이션 of어^v브 completion컴플리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is이즈 issued.이슈드 However,하우에^v버 they^ð데이 may메이 be비 used유즈드 if이^f프 a어 report^r리포트 has해즈 been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⑤ 해양수산부장관은 제4항 단서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신설 2019.1.8>

(5)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ree^θ쓰^r리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⑥ 해양수산부장관이 제5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신설 2019.1.8>

(6) If이^f프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5),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if이^f프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civil시^v블 petition퍼티션 handling).핸들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