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신용보증재단법 시행령 제5조의2(대출금의 범위)

Enforcement Decree of the Regional Credit Guarantee Foundations Act, Article 5-2 (Scope of Loans)

① 법 제2조제4호가목부터 마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금융회사등(이하 "은행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제1호의 대출금에서 제2호의 대출금을 제외한 대출금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0.8.4, 2021.1.5, 2022.2.17, 2025.4.8>

(1)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4 (a)어 through^θ쓰^r루 (e)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banks,뱅크스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1. 재무상태표의 계정과목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Loans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among어멍 the^ð디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the^ð더 statement스테잇먼트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가. 은행계정 중 대출채권

(a)어 Loan론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in인 bank뱅크 accounts;어카운츠

나. 신탁계정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b)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trust트^r러스트 accounts:어카운츠

1) 대출금

1) Loans;론즈

2) 사모사채(私募社債, 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것만 해당한다)

2)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laced플레이스트 corporate코퍼^r럿 bonds반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ose^ð도우즈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3)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만 해당한다)

3) Purchased퍼치스트 bills빌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4)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만 해당한다)

4) Credit크^r레딧 card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urchase-only퍼처스-온리 cards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sales-only세일즈-온리 cards);카즈

다. 종금계정(綜金計定)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c)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merchant머천트 banking뱅킹 accounts:어카운츠

1) 할인어음

1)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bills;빌즈

2) 할인무역어음

2)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trade트^r레이드 bills;빌즈

3) 팩터링어음(기업이 상거래와 관련하여 취득한 어음을 팩터링 회사가 사들인 후 관리ㆍ회수하는 어음을 말한다)

3) Factoring^f팩터^r링 bills빌즈 (referring^r리^f퍼^r링 to투 bills빌즈 that^ð댓 a어 factoring^f팩터^r링 company컴퍼니 purchases퍼처시즈 from^f프^r럼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fter애^f프터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acquired어콰이어드 them^ð뎀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commercial커머실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and앤드 then^ð덴 manages매니지즈 and앤드 collects);컬렉츠

4) 지급보증대지급금

4) Subrogated서브^r러게이티드 payments페이먼츠 of어^v브 payment페이먼트 guarantees;게^r런티즈

5)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5) Assets애셋츠 managed매니지드 in인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2. Loans론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은행계정의 대출채권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a)어 Among어멍 the^ð더 loan론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bank뱅크 accounts,어카운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원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1) Among어멍 won-denominated원-디나머네이티드 loans,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a)어 Among어멍 corporate코퍼^r럿 funds^f펀즈 loans,론즈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loans;론즈

나) 가계자금대출금

b)비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unds^f펀즈 loans;론즈

2) 외화대출금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2) Among어멍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oans,론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시설자금대출금

a)어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loans;론즈

나) 금융회사등이 외국에 설치한 지점ㆍ대리점, 그 밖의 영업소 또는 사무소가 현지에서 대출한 대출금

b)비 Loans론즈 made메이드 locally로우컬리 by바이 a어 branch,브^r랜치 agency,에이전시 or오 other어^ð더 business비즈니스 office오^f피스 or오 office오^f피스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broad어브^r로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다) 수입대금 결제를 위하여 수입기업과 거래하는 금융회사등이 그 기업의 상대방에게 직접 송금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수입기업에 대한 대출금으로서 상환기간이 1년 이하인 것

c)시 Loans론즈 to투 importing임포팅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made메이드 by바이 a어 method메^θ써드 in인 which위치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dealing딜링 with위^ð드 the^ð디 importing임포팅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remits^r리밋츠 directly더^r렉틀리 to투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for^f포 settlement세털먼트 of어^v브 import임포트 payments,페이먼츠 with위^ð드 a어 repayment^r리페이먼트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one원 year이어 or오 less;레스

3) 내국수입 유전스(수입 관련 기한부 어음)

3) Domestic더메스틱 import임포트 usance유즌스 (term텀 bills빌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imports);임포츠

4) 역외(域外) 외화대출금

4) Offshore오^f프쇼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loans;론즈

5) 콜론(call loan: 초단기 자금 대여)

5) Call콜 loans론즈 (ultra-short-term얼트^r라-쇼트-텀 loans);론즈

6) 매입어음(기업으로부터 직접 매입한 기업어음은 제외한다)

6) Purchased퍼치스트 bills빌즈 (excluding익스클루딩 commercial커머실 paper페이퍼 purchased퍼치스트 directly더^r렉틀리 from^f프^r럼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7) 매입외환

7) Purchased퍼치스트 foreign^f포^r런 exchange;익스체인지

8) 신용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8) Credit크^r레딧 card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urchase-only퍼처스-온리 cards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sales-only세일즈-온리 cards);카즈

9) 직불카드채권(기업구매전용카드와 기업판매전용카드의 대금채권은 제외한다)

9) Debit데빗 card카드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excluding익스클루딩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for^f포 corporate코퍼^r럿 purchase-only퍼처스-온리 cards카즈 and앤드 corporate코퍼^r럿 sales-only세일즈-온리 cards);카즈

10) 환매조건부채권 매수

10) Purchases퍼처시즈 of어^v브 bonds반즈 under언더 repurchase^r리퍼처스 agreements;어그^r리먼츠

11) 팩터링채권(금융회사등이 취득한 외상매출채권. 다만, 금융회사등이 외상매출채권의 양도인에 대하여 상환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약정된 것은 제외한다)

11) Factoring^f팩터^r링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acquired어콰이어드 by바이 a어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ose^ð도우즈 agreed어그^r리드 to투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the^ð더 right^r라잇 of어^v브 recourse^r리코스 against어겐스트 the^ð더 transferor트^r랜스^f퍼^r러 of어^v브 the^ð디 accounts어카운츠 receivable^r리시^v버블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are아 excluded);익스클루디드

12) 출자전환채권

12) Debt-for-equity뎃-^f포-에쿼티 swap스왑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13) 금대출(金貸出)

13) Gold고울드 loans;론즈

나. 신탁계정의 대출금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b)비 Among어멍 the^ð더 loans론즈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trust트^r러스트 accounts,어카운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기업자금대출금 중 시설자금대출금

1) Among어멍 corporate코퍼^r럿 funds^f펀즈 loans,론즈 facility^f퍼실리티 funds^f펀즈 loans;론즈

2) 가계자금대출금

2) Household하우스호울드 funds^f펀즈 loans;론즈

다. 종금계정의 할인어음과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대출금

(c)시 Among어멍 the^ð더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bills빌즈 and앤드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assets애셋츠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of어^v브 merchant머천트 banking뱅킹 accounts,어카운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1) Among어멍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bills,빌즈 those^ð도우즈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2) 어음관리계좌 운용자산 과목 중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

2) Among어멍 the^ð더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어카운트 assets애셋츠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어음관리계좌 할인어음 중 매입한 날부터 5영업일 이내에 매도하는 것

a)어 Among어멍 discounted디스카운티드 bills빌즈 of어^v브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those^ð도우즈 sold소울드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business비즈니스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purchase;퍼처스

나) 어음관리계좌 유가증권

b)비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다) 어음관리계좌 예금

c)시 Deposits더파짓츠 of어^v브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라) 어음관리계좌의 그 밖의 운용자산

d)디 Other어^ð더 assets애셋츠 managed매니지드 in인 bill빌 management매너지먼트 accounts;어카운츠

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단체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이나 기금을 재원으로 하는 재정자금대출금 및 공공기금대출금

(d)디 Fiscal^f피스클 fund^f펀드 loans론즈 and앤드 public퍼블릭 fund^f펀드 loans론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funds^f펀즈 or오 monies머니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d앤드 public퍼블릭 organizations;오거너제이션즈

마. 차관자금대출금

(e)이 Foreign^f포^r런 loan론 funds^f펀즈 loans;론즈

바. 금융회사등 간의 대출금

(f)에^f프 Loans론즈 among어멍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사. 「한국수출입은행법」 제18조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의 대출금

(g)지 Loans론즈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아. 「한국주택금융공사법」 제56조제4항 및 제59조의3제4항에 따라 총리령으로 정하는 대출금

(h)에이치 Loans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ime프^r라임 Minister's미너스터즈 Ordinance오더넌스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56 (4) and앤드 Article아터클 59-3 (4)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Housing하우징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자.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 제38조에 따라 설치된 부실채권정리기금에 대한 대출금

(i)아이 Loans론즈 to투 the^ð더 Non-Performing난-퍼^f포밍 Loan론 Resolution^r레절루션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차. 「예금자보호법」 제24조제1항에 따라 설치된 예금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j)제이 Loans론즈 to투 the^ð더 Deposit더파짓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1) of어^v브 the^ð더 Depositor더파지터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카. 「무역보험법」 제30조에 따라 설치된 무역보험기금에 대한 대출금

(k)케이 Loans론즈 to투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Trade트^r레이드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타. 제3조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7호 및 제10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의 대출금

(l)엘 Loans론즈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2, 6, 7, and앤드 10;

파. 기업의 투자 촉진을 위한 특별설비자금 대출금

(m)엠 Special스페실 equipment이큅먼트 fund^f펀드 loans론즈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하. 기업의 설비투자를 지원하기 위한 대출금 중 외화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원화대출금으로서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n)엔 Among어멍 won-denominated원-디나머네이티드 loans론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foreign^f포^r런 currency커^r런시 funds^f펀즈 among어멍 loans론즈 for^f포 supporting서포팅 facility^f퍼실리티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y바이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거. 중소기업의 구조개선사업에 지원되는 대출금 중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정하는 것

(o)오 Among어멍 loans론즈 supported서포티드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s프^r라젝츠 of어^v브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those^ð도우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너.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제1항에 따른 지방이전법인에 대한 대출금 중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p)피 Among어멍 loans론즈 to투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relocated^r릴로우케이티드 to투 local로우클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3-2 (1) of어^v브 the^ð더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Special스페실 Taxation택세이션 Act,액트 loans론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더. 법률 제3930호 근로자의주거안정과목돈마련지원에관한법률 제45조제1항에 따른 재산형성저축가입자에 대한 대출금

(q)큐 Loans론즈 to투 persons퍼슨즈 subscribing서브스크^r라이빙 to투 asset애셋 formation^f포메이션 savings세이^v빙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upport서포트 for^f포 Housing하우징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Lump-Sum럼프-섬 Savings세이^v빙즈 for^f포 Workers워커즈 (Act액트 No.노우 3930);

러. 법률 제5584호 조세감면규제법개정법률 부칙 제12조제2항에 따른 합리화대상기업에 대한 대출금 중 이자가 감면되거나 이자의 징수가 유예되는 대출금

(r)아 Among어멍 loans론즈 to투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ationalization^r래셔널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Amending어멘딩 the^ð더 Tax택스 Exemption이그젬프션 and앤드 Reduction^r러덕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5584), loans론즈 for^f포 which위치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reduced^r러두스트 or오 exempted이그젬프티드 or오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terest인트^r리스트 is이즈 deferred;디^f퍼드

머. 생계형 금융채무 불이행자의 신용회복을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설립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한국자산관리공사"라 한다)에 대출하는 대출금

(s)에스 Loans론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funded^f펀디드 by바이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credit크^r레딧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persons퍼슨즈 in인 default디^f폴트 on안 livelihood-type라이^v블리후드-타이프 financial^f퍼낸실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버. 종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2조에 따라 폐지되기 전의 「한국정책금융공사법」에 따른 한국정책금융공사를 말한다)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t)티 Loans론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monies머니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former^f포머 Korea코^r리아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referring^r리^f퍼^r링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before비^f포 its잇츠 abolition애벌리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2663));

서.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른 한국산업은행(이하 "한국산업은행"이라 한다)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7조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업무에 따라 같은 법 시행일 이후 한국산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으로 한정한다)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u)유 Loans론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monies머니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limited리머티드 to투 monies머니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fter애^f프터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enforcement엔^f포스먼트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under언더 the^ð더 lending렌딩 business비즈니스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7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2663));

어. 서목에 따른 대출금의 재원이 되는 한국산업은행의 대출금

(v)^v비 Loans론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the^ð더 funding^f펀딩 source소스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item아이텀 (u);유

저. 법률 제12663호 한국산업은행법 전부개정법률 부칙 제6조제2항에 따라 합병으로 한국산업은행이 한국정책금융공사로부터 승계한 대출채권의 대출금(합병등기일 전에 한국정책금융공사가 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로서 합병등기일 이후 그 대출계약에 따라 한국산업은행이 한 대출금을 포함한다)

(w)더벌류 Loan론 receivables^r리시^v버블즈 succeeded석시디드 to투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from^f프^r럼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y바이 merger머저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6 (2) of어^v브 the^ð디 Addenda어덴다 to투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Full^f풀 Amendment어멘드먼트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ct액트 No.노우 12663) (including인클루딩 loans론즈 made메이드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fter애^f프터 the^ð더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under언더 loan론 contracts칸트^r랙츠 entered엔터드 into인투 by바이 the^ð더 Korea코^r리아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before비^f포 the^ð더 merger머저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date);데잇

처. 은행의 자본을 확충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으로부터의 차입금이나 자체 자금을 재원으로 하여 한국자산관리공사 또는 한국자산관리공사가 출자한 회사에 대출하는 대출금

(x)엑스 Loans론즈 made메이드 to투 the^ð더 Korea코^r리아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rporation코퍼^r레이션 or오 companies컴퍼니즈 in인 which위치 it잇 has해즈 invested,인^v베스티드 funded^f펀디드 by바이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the^ð더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or오 the^ð더 bank's뱅크스 own온 funds,^f펀즈 for^f포 increasing인크^r리싱 the^ð더 capital캐퍼틀 of어^v브 banks;뱅크스

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른 한국수출입은행으로부터 대출받은 자금을 재원으로 하는 대출금

(y)와이 Loans론즈 funded^f펀디드 by바이 monies머니즈 borrowed바^r로우드 from^f프^r럼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② 금융회사등 중 농업협동조합, 수산업협동조합, 상호저축은행, 새마을금고, 신용협동조합 및 산림조합(이하 "농업협동조합등"이라 한다)의 법 제7조제3항에 따른 대출금의 범위는 다음 각 호의 대출금을 합한 금액으로 한다.

(2)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loans론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f어^v브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nd앤드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etc.")엣세터^r러 among어멍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the^ð더 sum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loans:론즈

1. 일반자금대출금

1. General제너^r럴 funds^f펀즈 loans;론즈

2. 자립예탁금대출금 또는 예탁금대출금

2. Self-reliance셀^f프-^r릴라이언스 deposit더파짓 loans론즈 or오 deposit더파짓 loans;론즈

3. 종합통장대출금

3.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assbook패스북 loans;론즈

4. 상호금융 중기자금대출금

4. Mutual뮤추얼 financing^f퍼낸싱 mid-term미드-텀 funds^f펀즈 loans.론즈

③ 제1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금융회사등이 「은행법」 제43조의2, 「한국산업은행법」 제34조 및 제36조, 「중소기업은행법」 제46조 및 제48조, 그 밖의 관련 법령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금융감독원에 제출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14.12.30, 2025.4.8>

(3)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ir^ð데어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that^ð댓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submit서브밋 to투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Service서^v비스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etc.엣세터^r러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pursuant퍼수언트 to투 Article아터클 43-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34 and앤드 36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46 and앤드 48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and앤드 other어^ð더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④ 제2항 각 호의 대출금에 대한 판정은 「농업협동조합법」 제63조, 「수산업협동조합법」 제66조, 「상호저축은행법」 제25조의6, 「새마을금고법」 제33조, 「신용협동조합법」 제47조, 「산림조합법」 제54조의 회계처리기준에 따라 작성되는 재무상태표 및 그 계정과목을 기준으로 한다. <개정 2025.4.8>

(4) The^ð더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the^ð더 loans론즈 under언더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based베이스트 on안 the^ð더 statements스테잇먼츠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position퍼지션 and앤드 their^ð데어 account어카운트 titles타이틀즈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25-6 of어^v브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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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1.2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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