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법 제30조(기금의 설치)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무역보험법 › 제7장 무역보험기금
무역보험사업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무역보험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개정 2010.4.5>
[전문개정 2007.12.27]
시행 2025.10.1 · 법률 · 산업통상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