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29조(인ㆍ허가등의 의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의 시행자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district디스트^r릭트 unit유닛 plan플랜 zone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of어^v브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및 국토교통부장관의 승인,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시행자 지정, 같은 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인가

2.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zone존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er임플리먼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지구 지정, 같은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택지개발계획의 승인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의 규정에 의한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

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national내셔늘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general제너^r럴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and앤드 urban얼븐 high-tech하이-텍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 7, and앤드 7-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28조에 따른 물류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development디^v벨럽먼트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6. 「관광진흥법」 제50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개발기본계획 및 같은 법 제51조의 규정에 의한 권역별관광개발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같은 법 제54조의 규정에 의한 조성계획의 승인, 같은 법 제55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조성사업의 시행 허가

6.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the^ð더 basic베이식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tourism투^r리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7.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의 규정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및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마운튼 land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report^r리포트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8. 「농지법」 제34조의 규정에 의한 농지의 전용허가ㆍ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8. Permission퍼미션 and앤드 consultation칸설테이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9. 「하천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하천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 허가

9. Permission퍼미션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iver^r리^v버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acts액츠 in인 planned플랜드 river^r리^v버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0. 「수도법」 제17조의 규정에 의한 일반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49조의 규정에 의한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같은 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전용 상수도 인가

10.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general제너^r럴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Waterworks워터워크스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ct,액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waterworks워터워크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a어 private프^r라이^v벗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1.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계획의 승인

11.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business비즈니스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Sports스포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Act;액트

12. 「도로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12. Decision디시전 on안 a어 road^r로우드 area에^r리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3. 「사도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사도개설의 허가

13.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pening오우퍼닝 a어 private프^r라이^v벗 road^r로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Private프^r라이^v벗 Roads^r로우즈 Act;액트

14.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같은 법 제82조에 따른 농어촌휴양지개발사업의 승인

14. Permission퍼미션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Rural^r루^r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어 rural^r루^r럴 recreation^r레크^r리에이션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5. 「소하천정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비관리청의 소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소하천의 점용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small스몰 river^r리^v버 works워크스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is이즈 not낫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occupancy아큐펀시 of어^v브 a어 small스몰 river^r리^v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6. 「국유재산법」 제30조에 따른 사용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for^f포 use유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7. 「사방사업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입목벌채 등의 허가, 같은 법 제20조의 규정에 의한 사방지지정의 해제

17. Permission퍼미션 for^f포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imber,팀버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and앤드 release^r릴리스 of어^v브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n앤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site사잇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배출시설설치의 허가 또는 신고

18. Permission퍼미션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mission이미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19. 「폐기물관리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폐기물처리시설설치의 승인 또는 신고

19. Approval어프^r루^v블 or오 report^r리포트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waste웨이스트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e^ð더 Wastes웨이스츠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20. 「하수도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배수설비의 설치신고, 같은 법 제34조제2항에 따른 개인하수처리시설의 설치신고

20.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drainage드^r레이너지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3)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and앤드 report^r리포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sewage수어지 treatment트^r릿먼트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1. 「어촌ㆍ어항법」 제23조제2항에 따른 어항개발사업시행허가

21.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fishing^f피슁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2)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and앤드 Fishing^f피슁 Ports포츠 Act;액트

22. 「항만법」 제9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항만개발사업실시계획의 승인

22. Permission퍼미션 to투 implement임플러먼트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2) of어^v브 the^ð더 Harbor하버 Act액트 and앤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a어 port포트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3. 「건설기술 진흥법」 제5조제2항에 따른 국방부 특별건설기술심의위원회의 설계심의

23. Design디자인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Special스페실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Committee커미티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 (2) of어^v브 the^ð더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Technology텍날러지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24. 「초지법」 제23조의 규정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24. Permission퍼미션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25.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무연고 분묘개장의 허가. 다만, 같은 법 제27조제2항에 따른 공고절차는 생략할 수 없다.

25. Permission퍼미션 for^f포 removal^r리무^v블 of어^v브 unclaimed언클레임드 graves그^r레이^v브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Funeral^f퓨너^r럴 Services,서^v버시즈 etc.:엣세터^r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public퍼블릭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may메이 not낫 be비 omitted;오미티드

26. 「건축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위원회의 심의, 같은 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신고, 같은 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같은 법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건축협의

26.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building빌딩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building빌딩 permit퍼밋 for^f포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building빌딩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건축허가등의 동의,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방시설공사의 신고 및 「위험물안전관리법」 제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제조소등의 설치허가

27.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s,시스텀즈 report^r리포트 on안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of어^v브 the^ð더 Firefighting^f파이어^f파이팅 System시스텀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manufacturing매뉴^f팩처^r링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1) of어^v브 the^ð더 Hazardous해저더스 Materials머티^r리얼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28. 「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28.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and앤드 Military밀러테^r리 Facilities^f퍼실러티즈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29.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토지거래계약에 관한 허가

29. Permission퍼미션 for^f포 land랜드 transaction트^r랜잭션 contracts칸트^r랙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Reporting^r리포팅 on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etc.엣세터^r러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

1. Decision디시전 on안 an앤 urban얼븐 or오 Gun건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2. 「도시개발법」 제4조에 따른 개발계획의 수립

2.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어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Urban얼븐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3.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 지정

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district디스트^r릭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Housing하우징 Site사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5조의2에 따른 산업입지공급계획의 수립

4.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an앤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사잇 supply서플라이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Sites사잇츠 and앤드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5.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물류단지의 지정

5.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a어 logistics러지스틱스 complex캄플렉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ogistics러지스틱스 Facilities;^f퍼실러티즈

6.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6.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tourist투^r리스트 sites사잇츠 and앤드 tourist투^r리스트 complexes캄플렉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and앤드

7. 그 밖에 사업수행에 필요한 기본적인 요건이 협의되어 후속 행정절차를 이행하는 데 문제가 없다고 사업승인권자가 인정한 경우

7.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pproval어프^r루^v블 authority어^θ쏘^r러티 finds^f파인즈 that^ð댓 basic베이식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have해^v브 been빈 consulted컨설티드 and앤드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problem프^r라블럼 in인 performing퍼^f포밍 subsequent서브서퀀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cedures.프^r러시저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