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30조(공공시설의 귀속ㆍ양도)

①사업시행자가 이 법에 의한 사업시행으로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거나 기존의 공공시설에 대체되는 새로운 공공시설을 설치하는 경우에 그 공공시설의 귀속에 관하여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65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를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1) Where웨어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installs인스톨즈 new누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installs인스톨즈 new누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replacing^r리플레이싱 existing이그지스팅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by바이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the^ð더 reversion^r리^v버전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귀속 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공공시설의 재산가치의 평가기준이나 설치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valuation^v밸류에이션 of어^v브 the^ð더 property프^r라퍼티 value^v밸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reversion^r리^v버전 or오 transfer트^r랜스^f퍼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costs카스츠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