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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 특별법 제7조(종합계획의 수립)

Special Act on Support for Areas Surrounding Areas Provided to the United States Forces in Korea, etc., Article 7 (Formulation of Comprehensive Plan)

①시ㆍ도지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특별시장, 광역시장 및 도지사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협의하거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신청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2020.10.20>

(1) A어 Si/Do시 Governor거v버너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어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ubmit서브밋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of어v브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or오 Do두 Governor거v버너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or오 receiver러시v브 an앤 application애플러케이션 fromf프r럼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2)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include인클루드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공여구역주변지역 및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발전 목표 및 기본방향

1. Development디v벨럽먼트 goals고울즈 and앤드 basic베이식 directions더r렉션즈 forf포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and앤드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2. 주한미군 주둔 및 훈련으로 인한 국민 피해 예방대책에 관한 사항

2.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easures메저즈 to투 prevent프r리v벤트 harm함 to투 theð더 people피플 caused카즈드 by바이 theð더 stationing스테이셔닝 and앤드 training트r레이닝 of어v브 United유나이티드 States스테잇츠 Forcesf포시즈 in인 Korea;코r리아

3. 지역주민의 취업기회 확대와 소득증대를 위한 생산기반시설 확충ㆍ개선에 관한 사항

3.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xpansion익스팬션 and앤드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expand익스팬드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opportunities아퍼투너티즈 and앤드 increase인크r리스 incomes인컴즈 of어v브 local로우클 residents;r레지던츠

4. 반환공여구역주변지역의 근로자 및 사업자 전직ㆍ전업 지원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job조우브 changes체인지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changes체인지즈 of어v브 workers워커즈 and앤드 business비즈니스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in인 areas에r리어즈 surrounding서r라운딩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5. 주택ㆍ상하수도 등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관한 사항

5.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living리v빙 environments,인v바이r런먼츠 such서치 as애즈 housing하우징 and앤드 water워터 supply서플라이 and앤드 sewerage;수어r리지

6. 교육ㆍ의료ㆍ후생 등 문화복지시설의 정비ㆍ확충사업에 관한 사항

6.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improve임프r루v브 and앤드 expand익스팬드 cultural컬처r럴 and앤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education,에저케이션 medical메더클 care,케어 and앤드 public퍼블릭 welfare;웰f페어

7. 도로와 철도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의 확충ㆍ정비사업에 관한 사항

7.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expand익스팬드 and앤드 improve임프r루v브 social소우실 overhead오우v버헤드 capital캐퍼틀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roadsr로우즈 and앤드 railways;r레일웨이즈

8. 환경의 보전 및 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8.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environmental인v바이r런멘틀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nd앤드 pollution펄루션 prevention;프r리v벤션

9. 민간기업유치 및 육성 등에 관한 사항

9.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ttraction어트r랙션 and앤드 fosteringf파스터r링 of어v브 private프r라이v벗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0. 공공사업에 편입된 공여구역의 반환과 반환공여구역의 활용에 관한 사항

10.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turnr리턴 of어v브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incorporated인코퍼r레이티드 into인투 public퍼블릭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of어v브 returnedr리턴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areas;에r리어즈

11. 종합계획 추진에 필요한 재원 조달 및 재정 지원에 관한 사항

11.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aisingr레이징 of어v브 fundsf펀즈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omoting프r러모우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and앤드

12. 그 밖에 이 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12.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s퍼퍼시즈 of어v브 thisð디스 Act.액트

③행정안전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종합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협의하여 지침 또는 기준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08.2.29, 2013.3.23, 2014.11.19, 2017.7.26>

(3) Where웨어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formulatingf포뮬레이팅 theð더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establish이스태블리시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or오 standards스탠더즈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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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0.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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