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복지법 시행령 제57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Child Welfare Act, Article 57 (Processing of Sensitive Information and Personally Identifiable Information)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해당 권한이 위임ㆍ위탁된 경우는 해당 권한을 위임ㆍ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이하 이 조에서 "주민등록번호등"이라 한다)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5.10.6, 2017.3.27, 2017.4.18, 2018.4.24, 2019.7.16, 2021.6.29, 2024.7.9>

(1)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to투 whom훔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been빈 delegated델러게이티드 or오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here웨어 applicable;애플러커블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or오 alien에일리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1. 법 제15조에 따른 보호조치 등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6조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에 대한 퇴소조치 등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charge디스차지 measures메저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for^f포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2. 법 제16조의2에 따른 보호대상아동의 사후관리에 관한 사무

2-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ollow-up^f팔로-업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children칠드^r런 in인 need니드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의3. 법 제16조의4에 따른 재보호조치에 관한 사무

2-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newed^r리누드 protective프^r러텍티^v브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8조에 따른 친권상실 선고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adjudication어주더케이션 of어^v브 loss로스 of어^v브 parental퍼^r렌틀 authority어^θ쏘^r러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9조에 따른 아동의 후견인 선임 등의 청구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etitions퍼티션즈 for^f포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guardians가디언즈 for^f포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2. 법 제22조의2에 따른 학생등에 대한 학대 예방 및 지원에 관한 사무

4-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vention프^r리^v벤션 of어^v브 abuse어뷰스 of어^v브 students스투던츠 and앤드 others어^ð더즈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them^ð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3. 법 제26조에 따른 아동학대 신고의무자에 대한 교육에 관한 사무

4-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ducation에저케이션 for^f포 persons퍼슨즈 obligated아블러게이티드 to투 report^r리포트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의4. 법 제29조의3 및 제29조의4에 따른 아동관련기관의 취업제한 등에 관한 사무

4-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at앳 child-related차일드-^r릴레이티드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3 and앤드 29-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5조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meal밀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7조에 따른 통합서비스지원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tegrated인터그^r레이티드 service서^v비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8조에 따른 자립지원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40조에 따른 자립지원 관련 업무의 위탁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pport서포트 for^f포 independent인디펜던트 living리^v빙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43조에 따른 자산형성지원사업 운영업무 및 금융자산관리업무에 관한 사무

9.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sset-building애셋-빌딩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45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0.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의2. 법 제46조에 따른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아동보호에 관한 사무

10-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by바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48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설치 등에 관한 사무

1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의2. 법 제49조에 따른 가정위탁지원센터의 가정위탁지원에 관한 사무

1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by바이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50조제2항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신고에 관한 사무

1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디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51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휴업ㆍ폐업 등의 신고에 관한 사무

1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reports^r리포츠 of어^v브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closure,클로우저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56조에 따른 아동복지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시설의 폐쇄 등에 관한 사무

1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child차일드 welfare웰^f페어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66조에 따른 아동 또는 관계인에 대한 조사 또는 질문에 관한 사무

1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of어^v브 or오 questions퀘스천즈 to투 children칠드^r런 or오 persons퍼슨즈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67조에 따른 청문에 관한 사무

1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hearings히^r링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②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법 제45조제4항에 따라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은 법 제22조의3에 따른 피해아동의 보호ㆍ치료 등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이하 이 조에서 "건강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4.18, 2018.4.24, 2019.7.16>

(2) The^ð더 State,스테잇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the^ð더 Center,센터 or오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affairs어^f페어즈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and앤드 treatment트^r릿먼트 of어^v브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cerning컨서닝 health헬^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건강정보,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이하 이 조에서 "범죄경력정보"라 한다)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다만, 아동보호전문기관은 범죄경력의 내용을 확인하기 위한 경우에만 범죄경력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2018.4.24, 2019.7.16, 2020.5.19, 2020.9.29, 2021.6.29, 2024.7.9, 2026.8.4>

(3)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below,빌로우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health헬^θ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constituting칸스터투팅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data데이타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18 of어^v브 the^ð디 Enforcement엔^f포스먼트 Decree디크^r리 of어^v브 the^ð더 Personal퍼시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however,하우에^v버 that^ð댓 a어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y에이전시 may메이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ly온리 to투 verify^v베^r러^f파이 the^ð더 details디테일즈 of어^v브 a어 criminal크^r리머늘 record:^r러코드

1. 지방자치단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1.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에 따른 피해아동의 발견 및 보호 등을 위한 사무

(a)어 Affairs어^f페어즈 for^f포 finding^f파인딩 and앤드 protecting프^r러텍팅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른 피해아동보호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무

(b)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protection프^r러텍션 plans플랜즈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제8항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아동학대 관련 정보 또는 자료의 활용에 관한 사무

2.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Center,센터 or오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related어뷰스-^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in인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보건복지부장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

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ffairs:어^f페어즈

가. 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른 전문가자문단의 자문에 관한 사무

(a)어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advice애드^v바이스 from^f프^r럼 the^ð디 Expert엑스펏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Group그^r루프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29조의9부터 제29조의11까지에 따른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분석, 아동학대의심사망사건 관련 면담, 정보 및 자료 요구와 형사사법정보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b)비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analysis어낼러시스 of어^v브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interviews인터^v뷰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suspected서스펙티드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terials,머티^r리얼즈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the^ð더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criminal크^r리머늘 justice저스티스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29-9 through^θ쓰^r루 29-1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다. 법 제65조의2에 따른 연차보고서의 작성에 관한 사무

(c)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of어^v브 annual애뉴얼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아동보호전문기관: 법 제22조의4제4항에 따른 피해아동사례관리계획의 수립 및 시행에 관한 사무

4. Child차일드 protection프^r러텍션 agencies:에이전시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and앤드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for^f포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사법경찰관리, 보장원 또는 지방자치단체: 법 제27조의2에 따른 아동학대 등의 통보 및 접수에 관한 사무

5.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judicial주디실 police펄리스 officials,어^f피실즈 the^ð더 Center,센터 or오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국가, 지방자치단체, 보장원 또는 한국사회보장정보원: 법 제15조의2 및 제28조의2에 따른 아동정보시스템의 운영 또는 피해아동, 피해아동의 가족, 아동학대행위자 및 아동학대사례관리대상자에 대한 정보의 입력ㆍ관리에 관한 사무

6. The^ð더 State,스테잇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the^ð더 Center,센터 or오 the^ð더 Korea코^r리아 Social소우실 Security시큐^r러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ervice:서^v비스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child차일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or오 the^ð디 entry엔트^r리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victimized^v빅터마이즈드 children,칠드^r런 their^ð데어 families,^f패멀리즈 child차일드 abusers,어뷰저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subject서브젝트 to투 child차일드 abuse어뷰스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5-2 and앤드 2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의2. 학대사망분석특별위원회: 제26조의12제1항 각 호의 사항의 심의에 관한 사무

6-2. The^ð더 Special스페실 Committee커미티 on안 Abuse어뷰스 Deaths:데^θ쓰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on안 the^ð더 matters매터즈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12 (1);

7. 가정위탁지원센터: 법 제49조제2항제2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조사 및 사례관리에 관한 사무

7. Family^f패멀리 foster^f파스터 care케어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investigations인^v베스터게이션즈 and앤드 case케이스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2) 2 or오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범죄경력정보나 주민등록번호등이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신설 2017.4.18>

(4) Each이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may,메이 where웨어 unavoidable어너^v보이더블 to투 perform퍼^f폼 the^ð디 affairs어^f페어즈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for^f포 that^ð댓 person퍼슨 below,빌로우 process프^r라세스 data데이타 containing컨테이닝 criminal크^r리머늘 history히스터^r리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r오 resident^r레지던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numbers넘버즈 and앤드 others:어^ð더즈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법 제33조에 따른 아동안전 보호인력의 배치 등에 관한 사무

1.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of어^v브 child차일드 safety세이^f프티 protection프^r러텍션 personnel퍼서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경찰청장: 법 제34조에 따른 아동긴급보호소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사무

2.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General제너^r럴 of어^v브 the^ð더 Korean코^r리언 National내셔늘 Police펄리스 Agency:에이전시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emergency이머전시 child차일드 shelters셸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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