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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このサイトは大韓民国の現行法令を韓国語の原文で掲載しています。

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9장 벌칙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2조(과태료)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2 (Administrative Fines)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8조제3항에 따른 이행명령을 위반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n앤 order오더 to투 perform퍼f폼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3);

2. 제13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1);

3. 제15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하거나 판매ㆍ대여할 목적으로 수입ㆍ진열 또는 보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sold소울드 or오 leased리스트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imported,임포티드 displayed,디스플레이드 or오 stored스토드 themð뎀 forf포 theð더 purpose퍼퍼스 of어v브 sale세일 or오 lease,리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1);

4. 제19조제1항에 따른 승강기의 정기심사를 받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did디드 not낫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periodic피r리아딕 reviewr리v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1);

5. 제31조제5항에 따른 자체점검을 담당할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사람으로 하여금 자체점검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had해드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duties두티즈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어 person퍼슨 who후 does더즈 not낫 meet밋 theð더 qualifications콸러f퍼케이션즈 forf포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5);

6. 제7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자료제출 또는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data데이타 or오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1) and앤드 (2),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7. 제75조제3항에 따른 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5 (3).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5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6조제1항 후단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6 (1);

2. 제6조제4항에 따른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4);

3. 제13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안전부품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2),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4. 제14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1);

5. 제14조제4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 (4);

6. 제15조제2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의 판매를 중개하거나 구매 또는 수입을 대행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rmediated인터미디이티드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or오 made메이드 purchases퍼처시즈 or오 imports임포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2);

7. 제15조제3항을 위반하여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사용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5 (3);

8. 제19조제2항에 따른 승강기의 자체심사를 하지 아니하거나 자체심사의 기록을 거짓으로 작성ㆍ보관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2), or오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and앤드 kept켑트 recordsr러코즈 of어v브 theð더 self-review;셀f프-r리v뷰

9. 제20조제1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표시등을 하지 아니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affix애f픽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1);

10. 제20조제4항을 위반하여 승강기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게시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0 (4);

11. 제27조를 위반하여 승강기의 설치 사실을 신고하지 아니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2. 제30조제1항을 위반하여 책임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roll엔r로울 in인 liability라이어빌리티 insurance인슈r런스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1);

13.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을 하지 아니한 자

1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nduct칸덕트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14. 제31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체점검 결과를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입력한 자

1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enter엔터 theð더 resultsr리절츠 of어v브 self-inspection셀f프-인스펙션 into인투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comprehensive캄프r리헨시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network,네트워크 or오 entered엔터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1);

15. 제31조제2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운행을 중지하지 아니한 자 또는 운행의 중지를 방해한 자

1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or오 obstructed어브스트r럭티드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operation,아퍼r레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1 (2);

16. 제39조제1항 후단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변경등록을 하지 아니한 자

1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9 (1);

17. 제39조제4항에 따른 유지관리업의 폐업ㆍ휴업 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한 자

1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losure클로우저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maintenance메인터넌스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4);

18. 제47조를 위반하여 장애인용 승강기의 운행 요청을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

18. A어 person퍼슨 who후 refusedr러f퓨즈드 or오 evaded이v베이디드 a어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forf포 persons퍼슨즈 with위ð드 disabilities디서빌러티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7;

19. 제48조제1항을 위반하여 통보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통보한 자

19.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make메이크 a어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made메이드 a어 falsef폴스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1);

20. 제48조제2항을 위반하여 중대한 사고의 현장 또는 중대한 사고와 관련되는 물건을 이동시키거나 변경 또는 훼손한 자

20. A어 person퍼슨 who후 moved,무v브드 altered,올터드 or오 damaged대미지드 theð더 scene신 of어v브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objects아브젝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8 (2).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3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9조제5항을 위반하여 승강기관리교육을 받지 아니하거나 받게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ceive,r러시v브 or오 have해v브 received,r러시v브드 elevator엘러v베이터 management매너지먼트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5);

2. 제32조제2항 후단을 위반하여 안전검사를 다시 받지 아니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ain어겐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32 (2);

3.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운행금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ign,사인 posted포우스티드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or오 kept켑트 it잇 in인 a어 damaged대미지드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4. 제50조제4항을 위반하여 운행정지 표지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suspension서스펜션 sign,사인 posted포우스티드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or오 kept켑트 it잇 in인 a어 damaged대미지드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0 (4);

5. 제51조제1항 전단에 따른 경력등의 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6. 제52조제2항을 위반하여 직무교육을 이수하도록 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have해v브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completed컴플리티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2);

7. 제52조제3항을 위반하여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지 아니하거나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이유로 불리한 처분을 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took툭 a어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52 (3);

8. 제63조를 위반하여 한국승강기안전공단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used유즈드 theð더 name네임 Korea코r리아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similar시멀러 name네임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④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4)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an앤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29조제3항을 위반하여 승강기 안전관리자의 선임 또는 변경 통보를 하지 아니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디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r오 change체인지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r매너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9 (3);

2. 제34조제3항을 위반하여 검사합격증명서를 붙이지 아니하거나 잘 볼 수 없는 곳에 붙이거나 훼손되게 관리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post포우스트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posted포우스티드 it잇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not낫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or오 kept켑트 it잇 in인 a어 damaged대미지드 state,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 (3);

3. 제51조제1항 후단에 따른 경력등의 변경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reportr리포트 a어 change체인지 of어v브 career,커r리어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sentence센튼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or오 did디드 so소우 falsely.f폴슬리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부과ㆍ징수한다. <개정 2020.2.18>

(5) Theð디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4) shall섈 be비 imposed임포우즈드 and앤드 collected컬렉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시 Gun,건 or오 Gu,구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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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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