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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2조(승강기의 안전검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2 (Safety Inspection of Elevators)

① 관리주체는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다음 각 호의 안전검사(이하 "안전검사"라 한다)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4.1.30>

(1)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s인스펙션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정기검사: 설치검사 후 정기적으로 하는 검사. 이 경우 검사주기는 2년 이하로 하되, 다음 각 목의 사항을 고려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별로 검사주기를 다르게 할 수 있다.

1.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after애^f프터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디 inspection인스펙션 cycle사이클 shall섈 be비 two투 years이어즈 or오 less,레스 but벗 may메이 differ디^f퍼 by바이 elevator,엘러^v베이터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가. 승강기의 종류 및 사용 연수

(a)어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years이어즈 of어^v브 use유스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나.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의 발생 여부

(b)비 Whether웨^ð더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serious시^r리어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다. 그 밖에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c)시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 수시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2.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가. 승강기의 종류, 제어방식, 정격(기기의 사용조건 및 성능의 범위를 말한다. 이하 같다)속도, 정격용량 또는 왕복운행거리를 변경한 경우(변경된 승강기에 대한 검사의 기준이 완화되는 경우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a)어 Where웨어 the^ð더 type,타이프 control컨트^r로울 method,메^θ써드 rated^r레이티드 (meaning미닝 the^ð더 range^r레인지 of어^v브 operating아퍼^r레이팅 conditions컨디션즈 and앤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equipment;이큅먼트 the^ð더 same세임 applies어플라이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speed,스피드 rated^r레이티드 capacity,커패서티 or오 round-trip^r라운드-트^r립 travel트^r래^v블 distance디스튼스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has해즈 been빈 changed체인지드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uch서치 as애즈 where웨어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of어^v브 inspection인스펙션 for^f포 the^ð더 changed체인지드 elevator엘러^v베이터 are아 relaxed);^r릴랙스트

나. 승강기의 제어반(制御盤) 또는 구동기(驅動機)를 교체한 경우

(b)비 Where웨어 the^ð더 control컨트^r로울 panel패늘 or오 drive드^r라이^v브 unit유닛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has해즈 been빈 replaced;^r리플레이스트

다. 승강기에 사고가 발생하여 수리한 경우(제3호나목의 경우는 제외한다)

(c)시 Where웨어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was워즈 repaired^r리페어드 owing오우잉 to투 an앤 accident액서던트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b));비

라. 관리주체가 요청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o소우 requests;^r리퀘스츠

3. 정밀안전검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하는 검사. 이 경우 다목에 해당할 때에는 정밀안전검사를 받고, 그 후 3년마다 정기적으로 정밀안전검사를 받아야 한다.

3.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conducted컨덕티드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item아이텀 (c),시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hereafter,^ð데^r래^f프터 periodically피^r리아디컬리 every에^v버^r리 three^θ쓰^r리 years:이어즈

가. 제1호에 따른 정기검사(이하 "정기검사"라 한다) 또는 제2호에 따른 수시검사 결과 결함의 원인이 불명확하여 사고 예방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cause카즈 of어^v브 a어 defect디^f펙트 is이즈 unclear언클리어 as애즈 a어 result^r리절트 of어^v브 a어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eriodic피^r리아딕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an앤 occasional어케이저늘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event프^r리^v벤트 accidents액서던츠 and앤드 secure시큐어 safety;세이^f프티

나. 승강기의 결함으로 제48조제1항에 따른 중대한 사고 또는 중대한 고장이 발생한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serious시^r리어스 accident액서던트 or오 serious시^r리어스 breakdown브^r레이크다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1) has해즈 occurred어커드 owing오우잉 to투 a어 defect디^f펙트 of어^v브 the^ð디 elevator;엘러^v베이터

다. 설치검사를 받은 날부터 15년이 지난 경우

(c)시 Where웨어 15 years이어즈 have해^v브 passed패스트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라. 그 밖에 승강기 성능의 저하로 승강기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어 행정안전부장관이 정밀안전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d)디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deems딤즈 a어 precision프^r리시전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necessary네서세^r리 because비코즈 deterioration디티^r리어^r레이션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performance퍼^f포먼스 may메이 threaten^θ쓰^r레튼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users.유저즈

② 관리주체는 안전검사를 받지 아니하거나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를 운행할 수 없으며, 운행을 하려면 안전검사에 합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리주체는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에 안전검사를 다시 받아야 한다.

(2) A어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not낫 operate아퍼^r레잇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not낫 undergone언더곤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or오 has해즈 failed^f페일드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shall섈 pass패스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in인 order오더 to투 operate아퍼^r레잇 it.잇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shall섈 undergo언더고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again,어겐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for^f포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has해즈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③ 행정안전부장관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안전검사를 받을 수 없다고 인정하면 그 사유가 없어질 때까지 안전검사를 연기할 수 있다.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hat^ð댓 a어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cannot캐낫 be비 undergone,언더곤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postpone포스트폰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until언틸 the^ð더 reason^r리즌 ceases시시즈 to투 exist.이그지스트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안전검사의 기준ㆍ항목 및 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items,아이텀즈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shall섈 be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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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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