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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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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2장 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6조(승강기 등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의 등록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6 (Registration of Manufacture or Import Businesses of Elevators, etc.)

① 승강기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승강기부품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하 "제조업 또는 수입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또한 같다. <개정 202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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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제1항 전단에 따라 등록을 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본금(개인인 경우에는 자산평가액을 말한다)ㆍ기술인력 및 설비를 갖추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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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제1항 후단에 따른 변경등록은 등록사항이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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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제1항 전단에 따라 제조업 또는 수입업을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이하 "제조ㆍ수입업자"라 한다)는 그 사업을 폐업 또는 휴업하거나 휴업한 사업을 다시 시작한 경우에는 그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ㆍ도지사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gisteredr레지스터드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a어 manufacture매뉴f팩처 or오 import임포트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shall섈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within위ð딘 3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closed클로우즈드 or오 suspended서스펜디드 or오 a어 suspended서스펜디드 business비즈니스 is이즈 resumed.r리줌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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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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