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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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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5장 기술자의 경력 신고 및 교육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52조(기술자에 대한 교육 등)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52 (Education of Engineer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제51조제1항제1호ㆍ제2호 및 제8호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에 대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의 제조ㆍ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기술교육(이하 "기술교육"이라 한다)을 받게 할 수 있다.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y메이 have해v브 engineers엔저니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1, 2, and앤드 8 receiver러시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theð더 manufacture,매뉴f팩처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of어v브 elevators,엘러v베이터즈 etc.엣세터r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② 제51조제1항제3호부터 제7호까지의 업무에 종사하는 기술자(이하 "안전관리기술자"라 한다)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안전관리기술자로 하여금 행정안전부장관이 실시하는 승강기 안전관리에 관한 직무교육(이하 "직무교육"이라 한다)을 이수하도록 하여야 한다.

(2)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engineers엔저니어즈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Article아터클 51 (1) 3 throughθ쓰r루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shall섈 have해v브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engineers엔저니어즈 complete컴플릿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on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③ 기술교육 또는 직무교육을 받아야 할 기술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용자는 그 기술교육이나 직무교육을 받는 데 필요한 경비를 부담하여야 하며, 이를 이유로 해당 기술자에게 불리한 처분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n앤 employer엠플로이어 who후 employs엠플로이즈 engineers엔저니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o투 receiver러시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ar베어 theð디 expenses익스펜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or오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shall섈 not낫 take테이크 any에니 disadvantageous디새드v밴테이저스 measure메저 against어겐스트 theð디 engineers엔저니어즈 on안 thatð댓 ground.그r라운드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술교육과 직무교육의 시간ㆍ내용ㆍ방법ㆍ평가 및 주기 등에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한다.

(4) Except익셉트 as애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1) throughθ쓰r루 (3), matters매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디 hours,아워즈 content,칸텐트 methods,메θ써즈 evaluation,이v밸류에이션 and앤드 frequencyf프r리퀀시 of어v브 technical텍니클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job조우브 education에저케이션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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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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