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14조(부품안전인증의 표시 등)

① 승강기안전부품의 제조ㆍ수입업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승강기안전부품 및 그 포장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표시(이하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라 한다)를 하여야 한다.

(1) A어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shall섈 affix애^f픽스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rkings마킹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and앤드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s,클래서^f퍼케이션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② 부품안전인증을 받지 아니하거나 제12조에 따른 부품안전인증의 면제를 받지 아니한 자는 승강기안전부품 또는 그 포장에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하거나 이와 비슷한 표시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not낫 obtained어브테인드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r오 exemption이그젬프션 from^f프^r럼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shall섈 not낫 affix애^f픽스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or오 similar시멀러 markings마킹즈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or오 their^ð데어 packaging.패키징

③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을 임의로 변경하거나 제거하여서는 아니 된다.

(3)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not낫 arbitrarily아비트^r레^r럴리 change체인지 or오 remove^r리무^v브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④ 제3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가 인터넷을 통하여 승강기안전부품을 판매ㆍ대여ㆍ판매중개(「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른 통신판매중개자가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버몰에서 발견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이 없는 승강기안전부품을 즉시 삭제하고, 통신판매중개의뢰자가 상품등록 시 부품안전인증표시등의 정보를 입력하도록 하며, 소비자가 이러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기술적 조치를 취한 경우는 제외한다)ㆍ구매대행 또는 수입대행을 하는 경우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품안전인증 관련 정보를 소비자가 알 수 있도록 그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ells,셀즈 leases,리시즈 intermediates인터미디잇츠 the^ð더 sale세일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telecommunications텔러커뮤너케이션즈 sales세일즈 intermediary이너미디에^r리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in인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has해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deleted딜리티드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without위^ð다웃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found^f파운드 in인 the^ð더 cyber사이버 mall몰 it잇 operates,아퍼^r레잇츠 has해즈 required^r리콰이어드 the^ð더 person퍼슨 requesting^r리퀘스팅 the^ð더 sales세일즈 intermediation인터미디에이션 to투 enter엔터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markings,마킹즈 etc.엣세터^r러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product프^r라덕트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and앤드 has해즈 taken테이큰 technical텍니클 measures메저즈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verify^v베^r러^f파이 such서치 information),인^f퍼메이션 purchases퍼처시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or오 imports임포츠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others어^ð더즈 elevator엘러^v베이터 safety세이^f프티 parts파츠 through^θ쓰^r루 the^ð디 internet,인터넷 he히 or오 she쉬 shall섈 post포우스트 information인^f퍼메이션 on안 part파트 safety세이^f프티 certification서터^f퍼케이션 on안 his히즈 or오 her허 website웨브사잇 so소우 that^ð댓 consumers컨수머즈 can캔 know노우 it,잇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