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법 제8조(제조ㆍ수입업자의 사후관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8 (Post-Management by Manufacturers and Importers)
① 제조ㆍ수입업자는 승강기 또는 승강기부품을 판매하거나 양도하였을 때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제3호의 경우에는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가 요청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When a manufacturer or importer has sold or transferred an elevator or elevator parts, it shall take the following measures (in the case of subparagraph 3, limited to cases requested by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o engage in elevator maintenance as a busines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9 (1)),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1.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승강기 유지관리용 부품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1. Provision, with or without charge, of parts for elevator maintenance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2. 승강기의 결함 여부, 결함 부위 및 내용 등에 대한 점검ㆍ정비 및 검사에 필요한 장비 또는 소프트웨어(비밀번호 등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권한을 포함한다)의 유상 또는 무상 제공
2. Provision, with or without charge, of equipment or software (including authority to access information such as passwords) necessary for inspection, repair, and examination of whether an elevator has defects and the location and content of defects;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조치
3. The following measures for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o engage in elevator maintenance as a busines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9 (1):
가. 기술지도 및 교육의 유상 또는 무상 실시
(a) Technical guidance and education, with or without charge;
나. 유지관리 매뉴얼 등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유지관리 관련 자료의 제공
(b) Provision of maintenance-related material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the Interior and Safety, such as maintenance manuals;
4. 승강기부품의 권장 교체주기 및 가격 자료의 공개
4. Public disclosure of data on recommended replacement cycles and prices of elevator parts.
② 제조ㆍ수입업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부터 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부품 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으면 2일 이내에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2) When requested by any of the following to provide parts, etc. falling under paragraph (1) 1 or 2, a manufacturer or importer shall comply with the request within two days unless there is a special reason:
1. 관리주체
1. A managing entity;
2.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
2. A person who has registered to engage in elevator maintenance as a busines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9 (1);
3. 제39조제1항 전단에 따라 승강기의 유지관리를 업으로 하기 위하여 등록을 한 자를 조합원으로 하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설립된 법인
3. A corporation established under the Small and Medium Enterprise Cooperatives Act whose members are persons who have registered to engage in elevator maintenance as a business under the first sentence of Article 39 (1).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제조ㆍ수입업자에 대해서는 그 의무 이행을 명할 수 있다.
(3) A Mayor/Do Governor may order a manufacturer or importer who has failed to perform the obligations under paragraphs (1) and (2) to perform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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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