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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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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안전관리법 › 제4장 승강기의 설치 및 안전관리 › 제2절 승강기의 자체점검 및 안전검사

승강기 안전관리법 제34조(검사합격증명서 등의 발급 및 관리)

Elevator Safety Management Act, Article 34 (Issuance and Management of Inspection Pass Certificates, etc.)

①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검사합격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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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설치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제조ㆍ수입업자와 안전검사에 불합격한 승강기의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하여야 한다.

(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shall섈 issue이슈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ign,사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theð디 Interior인티r리어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to투 theð더 manufacturer매뉴f팩처r러 or오 importer임포터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nspection인스펙션 and앤드 to투 theð더 managing매너징 entity엔터티 of어v브 an앤 elevator엘러v베이터 thatð댓 failedf페일드 theð더 safety세이f프티 inspection,인스펙션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③ 제1항에 따른 검사합격증명서 또는 제2항에 따른 운행금지 표지를 발급받은 자는 그 증명서 또는 표지를 승강기 이용자가 잘 볼 수 있는 곳에 즉시 붙이고 훼손되지 아니하게 관리하여야 한다.

(3) A어 person퍼슨 issued이슈드 an앤 inspection인스펙션 pass패스 certificate서티f피컷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operation아퍼r레이션 prohibition프r로워비션 sign사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ost포우스트 theð더 certificate서티f피컷 or오 sign사인 in인 a어 place플레이스 easily이절리 visiblev비저블 to투 elevator엘러v베이터 users유저즈 and앤드 keep킵 it잇 fromf프r럼 being비잉 damaged.대미지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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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31 · 법률 · 행정안전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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