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韩国法令条文集

本站以韩文原文收录大韩民国现行法令。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 제3장 스마트도시건설사업의 시행 등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

Act on the Creation of Smart Cities and Promotion of the Smart City Industry, Article 15 (Deemed Authorizations and Permits, etc. under Other Acts)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 또는 결정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제14조제4항에 따라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이 공고되었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었던 것으로 본다. <개정 2008.12.26, 2009.6.9, 2010.5.31, 2011.4.14, 2011.8.4, 2014.1.14, 2016.12.27, 2017.1.17, 2017.8.9, 2017.11.28, 2021.11.30>

(1) When웬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matters매터즈 consulted컨설티드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mong어멍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or오 determinations,디터미네이션즈 etc.엣세터r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are아 deemed딤드 obtained,어브테인드 and앤드 when웬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as해즈 been빈 announced어나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4), public퍼블릭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or오 announcement어나운스먼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is이즈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been빈 made:메이드

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의 결정(기반시설의 설치ㆍ정비 또는 개량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44조제4항에 따른 공동구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urban/Gun얼븐 management매너지먼트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of어v브 theð더 National내셔늘 Land랜드 Planning플래닝 and앤드 Utilization유털러제이션 Act액트 (limited리머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r오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permission퍼미션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common카먼 utility유틸러티 conduits칸두엇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ts퍼밋츠 forf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ivities액티v버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implementers임플리먼터즈 of어v브 urban/Gun얼븐 planning플래닝 facilityf퍼실리티 projects프r라젝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s플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 「하수도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public퍼블릭 sewerage수어r리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ewerage수어r리지 Act;액트

3.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의 점용허가

3.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of어v브 theð더 Riverr리v버 Act;액트

4. 「소하천정비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의 점용허가

4.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small스몰 riversr리v버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더 Small스몰 Riverr리v버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5. 「도로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허가

5.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1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Act;액트

6. 「도로교통법」 제69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신고

6. Reportsr리포츠 on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Act;액트

7.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의 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의 신고,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 건축의 허가ㆍ신고,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공용건축물 건축 등의 협의 및 같은 법 제83조에 따른 옹벽 등 공작물의 축조신고

7.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Building빌딩 Act,액트 building빌딩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temporary템퍼r레r리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public퍼블릭 buildings빌딩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reportsr리포츠 on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of어v브 structures스트r럭처즈 such서치 as애즈 retainingr리테이닝 walls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8.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공유수면의 점용 또는 사용허가

8.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or오 use유스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Waters워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Reclamationr레클러메이션 Act;액트

9. 「국유재산법」 제24조에 따른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9. Permits퍼밋츠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nserved컨서v브드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더 State스테잇 Property프r라퍼티 Act;액트

10.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0조에 따른 행정재산의 사용ㆍ수익허가

10. Permits퍼밋츠 forf포 use유스 and앤드 profit-making프r라f핏-메이킹 fromf프r럼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of어v브 theð더 Public퍼블릭 Property프r라퍼티 and앤드 Commodities커마더티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1.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신고 및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다른 용도로의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11.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더 Farmlandf팜랜드 Act,액트 reportsr리포츠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consultation칸설테이션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farmlandf팜랜드 forf포 other어ð더 purposes퍼퍼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2. 「농어촌정비법」 제23조에 따른 농업생산기반시설의 사용허가

12. Permits퍼밋츠 to투 use유스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production프r러덕션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and앤드 Fishingf피슁 Villagesv빌러지즈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Act;액트

13. 「산지관리법」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른 산지의 전용허가 또는 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13.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14 and앤드 15 of어v브 theð더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f어v브 mountainous마운터너스 districts디스트r릭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14.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 또는 신고, 「산림보호법」 제9조제1항 및 제2항제1호ㆍ제2호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산림유전자원보호구역은 제외한다)에서의 행위의 허가ㆍ신고

14.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fellingf펠링 of어v브 standing스탠딩 trees,트r리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reation크r리에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Forestf포r리스트 Resources,r리소시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forf포 or오 reportsr리포츠 on안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excluding익스클루딩 forestf포r리스트 genetic저네틱 resourcer리소스 protection프r러텍션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 and앤드 (2)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Forestf포r리스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15.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사방지 안에서의 벌채 등의 허가

15. Permits퍼밋츠 forf포 felling,f펠링 etc.엣세터r러 in인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Erosion이r로우전 Control컨트r로울 Work워크 Act;액트

16.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의 전용허가

16. Permits퍼밋츠 forf포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grassland그r래슬랜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of어v브 theð더 Grassland그r래슬랜드 Act;액트

17.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른 건축허가등의 동의

17. Consent컨센트 to투 building빌딩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18. 「소방시설공사업법」 제13조에 따른 소방시설의 착공신고

18. Reportsr리포츠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 of어v브 theð더 Firef파이어 Protection프r러텍션 Systems시스텀즈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19.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제24조에 따른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같은 법 제27조에 따른 도시자연공원구역에서의 행위허가 및 같은 법 제38조에 따른 녹지의 점용허가

19.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urban얼븐 parks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Urban얼븐 Parks파크스 and앤드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etc.,엣세터r러 permits퍼밋츠 forf포 activities액티v버티즈 in인 urban얼븐 natural내처r럴 park파크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d앤드 permits퍼밋츠 to투 occupy아큐파이 green그r린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20. 「토양환경보전법」 제6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0.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 of어v브 theð더 Soil소일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1. 「대기환경보전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설치계획의 결정

2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Clean클린 Air에어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2. 「물환경보전법」 제9조의2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2.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of어v브 theð더 Water워터 Environment인v바이r런먼트 Conservation칸서v베이션 Act;액트

23. 「소음ㆍ진동관리법」 제4조에 따른 측정망 설치계획의 결정

23.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of어v브 plans플랜즈 forf포 installing인스톨링 monitoring마너터r링 networks네트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더 Noise노이즈 and앤드 Vibrationv바이브r레이션 Control컨트r로울 Act.액트

②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외한다)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승인의 신청을 할 때에 해당 법률로 정하는 관련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tate스테잇 and앤드 local로우클 governments)거v버먼츠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authorizations오θ써r러제이션즈 and앤드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shall섈 submit서브밋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cts액츠 when웬 applying어플라이잉 forf포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or오 change체인지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4조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14조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하는 경우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포함되어 있으면 미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1),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2), if이f프 its잇츠 contents칸텐츠 include인클루드 any에니 matter매터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levantr렐러v번트 central센트r럴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y에이전시 shall섈 submit서브밋 an앤 opinion어피니언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questr리퀘스트 forf포 consultation.칸설테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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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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