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제14조(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

① 사업시행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스마트도시건설사업 실시계획(이하 "실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5.12.29, 2017.3.21>

(1)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shall섈 formulate^f포뮬레잇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for^f포 the^ð더 smart스마트 city시티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project프^r라젝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외의 사업시행자는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였을 때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둘 이상의 관할 구역에 걸치는 경우 같은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도지사를, 둘 이상의 특별시ㆍ광역시 또는 도의 관할 구역에 속하면 국토교통부장관을 말하며, 이하 이 조 및 제15조, 제16조에서 "실시계획승인권자"라 한다)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2) A어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ther어^ð더 than^ð댄 the^ð더 State스테잇 or오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shall,섈 upon어판 formulating^f포뮬레이팅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btain어브테인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a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the^ð더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a어 Mayor,메이어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here웨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spans스팬즈 two투 or오 more모 jurisdictions,주^r리스딕션즈 the^ð더 Do두 Governor거^v버너 if이^f프 they^ð데이 belong빌롱 to투 the^ð더 same세임 Do,두 or오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if이^f프 they^ð데이 belong빌롱 to투 two투 or오 more모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ies,시티즈 or오 Dos;도스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s아터클즈 15 and앤드 16).

③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할 때에는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3) When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formulates^f포뮬레잇츠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approves어프^r루^v브즈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y^ð데이 shall섈 consult컨설트 in인 advance어드^v밴스 with위^ð드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④ 국토교통부장관(국가가 사업시행자인 경우를 말한다)이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제1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수립하거나 실시계획승인권자가 제2항에 따라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실시계획의 수립 또는 승인을 관보나 공보에 공고하여야 하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한 경우에는 해당 사업구역을 관할하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특별자치도지사ㆍ시장 또는 군수에게 관계 서류를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2.5.23, 2013.3.23>

(4)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ð더 State스테잇 is이즈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implementer)임플리먼터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has해즈 formulated^f포뮬레이티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approving어프^r루^v빙 authority어^θ쏘^r러티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an앤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r오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shall섈 be비 announced어나운스트 in인 the^ð디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or오 official어^f피실 gazette,거젯 and앤드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or오 a어 Do두 Governor거^v버너 has해즈 approved어프^r루^v브드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documents다큐먼츠 shall섈 be비 sent센트 to투 the^ð더 Special스페실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City시티 Mayor,메이어 Special스페실 Self-Governing셀^f프-거^v버닝 Province프^r라^v븐스 Governor,거^v버너 Mayor,메이어 or오 head헤드 of어^v브 a어 Gun건 with위^ð드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over오우^v버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area.에^r리아

⑤ 실시계획의 변경에 관하여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5)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2) through^θ쓰^r루 (4)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to투 the^ð디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plan.플랜 However,하우에^v버 this^ð디스 does더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amendments어멘드먼츠 of어^v브 minor마이너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