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7조(수산물가공업의 정지 등)

Act on Fostering and Supporting the Fishery Food Industry, Article 17 (Suspension of Fishery Product Processing Business, etc.)

①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물가공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의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신고한 수산물가공업의 생산품목을 제한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하거나 영업소 폐쇄를 명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또는 제4호에 해당하면 영업소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the^ð더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of어^v브 the^ð더 reported^r리포티드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order오더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not낫 exceeding익시딩 six식스 months,먼^θ쓰 or오 order오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shall섈 be비 ordered오더드 in인 the^ð더 case케이스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4: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수산물가공업의 신고를 한 경우

1.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reported^r리포티드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fraud^f프^r로드 or오 other어^ð더 illegal일리글 means;민즈

2.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를 위반하여 포획ㆍ채취하거나 양식한 수산동식물임을 알고도 이를 원료나 재료로 하여 가공하거나 가공하려고 한 경우

2.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processed,프^r라세스트 or오 attempted어템프티드 to투 process,프^r라세스 fishery^f피셔^r리 animals애너믈즈 and앤드 plants플랜츠 as애즈 raw^r라 materials머티^r리얼즈 or오 materials,머티^r리얼즈 knowing노우잉 that^ð댓 they^ð데이 were워 caught,캇 harvested,하^v버스티드 or오 cultured컬처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tems:아이텀즈

가. 「수산업법」 제7조제1항, 제27조제1항ㆍ제4항,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제32조,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제48조제1항ㆍ제4항, 제63조, 제64조, 「수산자원관리법」 제16조제2항, 제23조, 제47조제3항,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제32조, 제41조제1항ㆍ제4항, 제43조제1항 또는 제54조제1항

(a)어 Article아터클 7 (1), Article아터클 27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29 (1), Article아터클 30 (1), Article아터클 31 (1), Article아터클 32, Article아터클 40 (1) through^θ쓰^r루 (3), Article아터클 48 (1) and앤드 (4), Articles아터클즈 63 and앤드 64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rticle아터클 16 (2), Article아터클 23, and앤드 Article아터클 47 (3)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rticle아터클 10 (1),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2 (1), Article아터클 23 (1), Article아터클 32, Article아터클 41 (1) and앤드 (4), Article아터클 43 (1), or오 Article아터클 54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나. 「수산업법」 제12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같은 법 제44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48조제4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5조제1항에 따른 어업조정에 관한 명령 또는 「수산자원관리법」 제35조제1항제1호ㆍ제6호에 따른 수산자원회복을 위한 명령, 「양식산업발전법」 제14조에 따른 면허의 조건, 같은 법 제17조에 따른 면허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같은 법 제45조에 따른 양식업의 종류, 규모, 양식 품종 등에 관한 제한이나 조건, 같은 법 제47조에 따른 허가의 유효기간, 같은 법 제54조제2항에 따른 양식업의 조정에 관한 명령

(b)비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tc.,엣세터^r러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oring,무^r링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entry엔트^r리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4)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n앤 order오더 concerning컨서닝 fishery^f피셔^r리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for^f포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of어^v브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1) 1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conditions컨디션즈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tc.,엣세터^r러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r오 conditions컨디션즈 on안 the^ð더 type,타이프 scale,스케일 and앤드 species스피쉬즈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permit퍼밋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7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concerning컨서닝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of어^v브 aquaculture애쿼컬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다.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9조제1항, 제30조제1항, 제31조제1항,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제23조제1항

(c)시 Article아터클 29 (1),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Article아터클 21 (1), Article아터클 22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23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라. 「수산업법」 제50조제1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면허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ㆍ출항ㆍ입항의 제한, 「양식산업발전법」 제52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8조제1항에 따른 한정양식업면허의 면허기간 등,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휴업기간, 같은 법 제26조제1항에 따른 면허의 제한ㆍ정지

(d)디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fishery^f피셔^r리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1) of어^v브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0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icensed라이선스트 fishery^f피셔^r리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mooring,무^r링 departure,디파처 and앤드 entry엔트^r리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s^v베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of어^v브 a어 limited리머티드 aquaculture애쿼컬처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8 (1) of어^v브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the^ð더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 (2)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suspension서스펜션 of어^v브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6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마. 「어장관리법」 제11조제2항ㆍ제3항 및 「내수면어업법」 제6조제1항, 제9조제1항, 제11조제1항 또는 제19조

(e)이 Article아터클 11 (2) and앤드 (3)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and앤드 Article아터클 6 (1), Article아터클 9 (1), Article아터클 11 (1), or오 Article아터클 19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바. 「내수면어업법」 제9조제4항에 따른 허가어업의 조업 구역, 규모 및 방법 등의 제한

(f)에^f프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the^ð더 fishing^f피슁 area,에^r리아 scale,스케일 and앤드 methods메^θ써즈 of어^v브 a어 permitted퍼미티드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4) of어^v브 the^ð디 Inland인랜드 Water워터 Fisheries^f피셔^r리즈 Act;액트

사. 어업에 관한 외국의 법령이나 외국과의 협정

(g)지 Foreign^f포^r런 laws로즈 and앤드 regulations^r레귤레이션즈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agreements어그^r리먼츠 with위^ð드 foreign^f포^r런 countries;컨트^r리즈

3. 제16조제1항에 따른 수산물가공업의 시설 등의 기준에 맞지 아니하게 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no노우 longer롱거 meets밋츠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fishery^f피셔^r리 product프^r라덕트 processing프^r라세싱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6 (1);

4.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후 그 영업정지 기간에 영업을 한 경우

4.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conducted컨덕티드 business비즈니스 during두^r링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period피^r리어드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어 business비즈니스 suspension서스펜션 disposition.디스퍼지션

② 해양수산부장관이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6조제1항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영업을 하는 경우나 제1항에 따라 영업소 폐쇄명령을 받은 후에도 계속하여 영업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영업소를 폐쇄하기 위하여 관계 공무원에게 필요한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2)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without위^ð다웃 making메이킹 a어 report^r리포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6 (1), or오 continues컨티뉴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business비즈니스 even이^v븐 after애^f프터 receiving^r러시^v빙 an앤 order오더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③ 제1항에 따른 생산품목 제한 등 처분의 세부기준은 위반 행위의 유형과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Detailed디테일드 standards스탠더즈 for^f포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such서치 as애즈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f어^v브 production프^r러덕션 items아이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aking테이킹 into인투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5.1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

🎧 듣고 따라쓰기 원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