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8조(신고어업)

① 제7조ㆍ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6조에 따른 어업 외의 어업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어업을 하려는 자(신고일을 기준으로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ㆍ군ㆍ구에 6개월 이상 주소를 둔 자에 한정한다)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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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날부터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제2항에서 정한 기간 내에 신고수리 여부 또는 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른 처리기간의 연장을 신고인에게 통지하지 아니하면 그 기간(민원 처리 관련 법령에 따라 처리기간이 연장 또는 재연장된 경우에는 해당 처리기간을 말한다)이 끝난 날의 다음 날에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본다.

(3) If이^f프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fails^f페일즈 to투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within위^ð딘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or오 of어^v브 an앤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the^ð더 report^r리포트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on안 the^ð더 day데이 following^f팔로잉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at^ð댓 period피^r리어드 (meaning미닝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where웨어 the^ð더 processing프^r라세싱 period피^r리어드 has해즈 been빈 extended익스텐디드 or오 re-extended^r레이-익스텐디드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on안 handling핸들링 civil시^v블 petitions).퍼티션즈

④ 제1항에 따른 신고의 유효기간은 신고를 수리(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한 날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와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4)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n안 which위치 the^ð더 report^r리포트 was워즈 accepted액셉티드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e^ð더 validity^v벌리더티 period피^r리어드 may메이 be비 shortened쇼튼드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and앤드 in인 other어^ð더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수리한 경우(제3항에 따라 신고를 수리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 그 신고인에게 어업신고증명서를 내주어야 한다.

(5) Upon어판 accepting액셉팅 a어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including인클루딩 cases케이시즈 deemed딤드 accepted액셉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issue이슈 a어 fishing^f피슁 report^r리포트 certificate서티^f피컷 to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⑥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reported^r리포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serve어브저^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⑦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제6항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반한 경우에는 신고어업을 제한 또는 정지할 수 있다.

(7)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restrict^r리스트^r릭트 or오 suspend서스펜드 a어 reported^r리포티드 fishery^f피셔^r리 if이^f프 a어 person퍼슨 who후 reported^r리포티드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violates^v바이얼레잇츠 the^ð더 matters매터즈 to투 be비 observed어브저^v브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⑧ 신고를 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어업의 신고는 그 효력을 잃는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때에는 그 신고를 한 자는 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의 범위에서 신고어업의 종류 및 효력상실사유 등을 고려하여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 동안은 제1항에 따른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다.

(8)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shall섈 lose루즈 effect이^f펙트 when웬 the^ð더 reporter^r리포터 falls^f폴즈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the^ð더 report^r리포트 lost로스트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r오 2, the^ð더 reporter^r리포터 may메이 not낫 make메이크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for^f포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in위^ð딘 one원 year이어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deletion딜리션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gister^r레지스터 concerned컨선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type타이프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fishery^f피셔^r리 and앤드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for^f포 loss로스 of어^v브 effect:이^f펙트

⑨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8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가 효력을 잃은 때에는 지체 없이 신고어업에 관한 공적장부에서 이를 말소하여야 하며, 그 내용을 신고인에게 알려야 한다.

(9) When웬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a어 fishery^f피셔^r리 loses루지즈 effect이^f펙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8),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delete딜릿 it잇 from^f프^r럼 the^ð디 official어^f피실 register^r레지스터 of어^v브 reported^r리포티드 fisheries^f피셔^r리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and앤드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er^r리포터 thereof.^ð데^r러^v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