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47조(어업허가 등의 유효기간)
Fisheries Act, Article 47 (Validity Period of Fishing Permits, etc.)
① 제40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중에 허가받은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을 다른 어선ㆍ어구 또는 시설로 대체하거나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종전 어업허가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1) The validity period of a fishing permit under Article 40 shall be five years: Provided, That where a fishing vessel, fishing gear or facility for which a permit was obtained is replaced with another fishing vessel, fishing gear or facility during the validity period of the fishing permit, or where the status of a person who obtained a fishing permit is succeeded to under Article 45, the validity period shall be the remainder of the previous fishing permit.
② 행정관청은 수산자원의 보호 및 어업조정과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한 경우로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유효기간을 단축하거나 5년의 범위에서 연장할 수 있다.
(2) An administrative authority may shorten the validity period under paragraph (1) or extend it within five years in case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where necessary for the protection of fisheries resources, fishery adjustment and other public intere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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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