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29조(휴업 신고 및 어업권 포기의 신고)
Fisheries Act, Article 29 (Reports of Suspension of Business and Abandonment of Fishing Rights)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계속하여 1년 이상 휴업하려면 휴업기간을 정하여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30조제1항에 따라 어업을 시작하기 전에는 휴업을 할 수 없으며, 계속하여 2년 이상 휴업을 할 수 없다.
(1) A person who has acquired a fishing right and engages in fishing and who intends to suspend business for one or more consecutive years shall determine a period of suspension and report it to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in advance: Provided, That business may not be suspended before fishing is started under Article 30 (1), and may not be suspended for two or more consecutive years.
② 제1항의 신고를 한 자가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미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2) A person who has made the report under paragraph (1) and intends to continue fishing before the reported period of suspension ends shall report it to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in advance.
③ 제1항의 기간에는 제33조 또는 제55조에 따른 명령에 따라 어업을 정지한 기간 및 「어장관리법」에 따른 어장휴식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3) The period under paragraph (1) shall not include the period during which fishing was suspended by an order under Article 33 or 55 and the fishing ground rest period under the Fishing Ground Management Act.
④ 어업권자가 어업권을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4) A fishing right holder who intends to abandon a fishing right shall report it to the mayor, Gun governor or Gu head, as prescribed by Ordinance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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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4.23 · 법률 · 해양수산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