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33조(공익의 필요에 의한 면허어업의 제한 등)

1. 수산자원의 증식ㆍ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1.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ropagation프^r라퍼게이션 and앤드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2. 군사훈련 또는 주요 군사기지의 보위(保衛)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military밀러테^r리 training트^r레이닝 or오 the^ð더 defense디^f펜스 of어^v브 major메이저 military밀러테^r리 bases;베이시즈

3. 국방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국방부장관이 요청한 경우

3.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requests^r리퀘스츠 it잇 on안 the^ð더 ground그^r라운드 that^ð댓 it잇 is이즈 deemed딤드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national내셔늘 defense;디^f펜스

4. 선박의 항행ㆍ정박ㆍ계류 또는 수저전선(水底電線)의 부설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vessel^v베슬 navigation,내^v버게이션 anchorage,앵커^r러지 mooring무^r링 or오 laying레이잉 of어^v브 submarine서브머^r린 cables;케이블즈

5.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제7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의 해양배출로 인하여 배출해역 바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물의 위생관리가 필요한 경우

5. Where웨어 hygiene하이진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quatic어콰틱 animals애너믈즈 inhabiting인해버팅 the^ð더 bottom바텀 of어^v브 the^ð더 discharge디스차지 sea시 area에^r리아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due두 to투 ocean오우션 dumping덤핑 of어^v브 waste웨이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2) of어^v브 the^ð더 Marine머^r린 Waste웨이스트 and앤드 Marine머^r린 Pollutant펄루턴트 Sediment세더먼트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6.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의 공익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6.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a어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프^r라젝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7. 「어선안전조업 및 어선원의 안전ㆍ보건 증진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은 경우

7. Where웨어 a어 request^r리퀘스트 is이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Oceans오우션즈 and앤드 Fisheries^f피셔^r리즈 because비코즈 of어^v브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Safe세이^f프 Fishing^f피슁 Operations아퍼^r레이션즈 and앤드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Safety세이^f프티 and앤드 Health헬^θ스 of어^v브 Fishing^f피슁 Vessel^v베슬 Crew;크^r루

8. 어업권자가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을 위반하거나 이 법, 「어장관리법」, 「양식산업발전법」 또는 「수산자원관리법」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한 경우

8.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is^ð디스 Act,액트 the^ð더 Fishing^f피슁 Ground그^r라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the^ð디 Aquaculture애쿼컬처 Industry인더스트^r리 Development디^v벨럽먼트 Act액트 or오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Resources^r리소시즈 Management매너지먼트 Act,액트 or오 an앤 order,오더 disposition,디스퍼지션 or오 restriction^r리스트^r릭션 or오 condition컨디션 thereunder;^ð데^r런더

9. 어업권자가 외국과의 어업에 관한 협정 또는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규와 외국의 수산에 관한 법령을 위반한 경우

9.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right^r라잇 holder호울더 has해즈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fisheries^f피셔^r리즈 agreement어그^r리먼트 with위^ð드 a어 foreign^f포^r런 country컨트^r리 or오 generally제너^r럴리 recognized^r레커그나이즈드 international인터내셔늘 law로 and앤드 foreign^f포^r런 statutes스태춧츠 on안 fisheries.^f피셔^r리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