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업법 제15조(면허제한구역 등에 대한 한정어업면허)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 또는 제34조제6호(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해당한다)에 해당되어 어업이 제한된 구역이나 어업면허가 취소된 수면에서 어업을 하려는 자에게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거나 승인을 받아 따로 면허기간 등을 정하여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이하 "한정어업면허"라 한다)를 할 수 있다.

(1) A어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may,메이 in인 consultation칸설테이션 with위^ð드 or오 with위^ð드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heads헤즈 of어^v브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grant그^r랜트 a어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limited리머티드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with위^ð드 a어 separately세퍼^r러틀리 determined디터먼드 license라이슨스 period,피^r리어드 etc.엣세터^r러 to투 a어 person퍼슨 who후 intends인텐즈 to투 engage엔게이지 in인 fishing^f피슁 in인 an앤 area에^r리아 where웨어 fishing^f피슁 has해즈 been빈 restricted^r리스트^r릭티드 because비코즈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6 or오 Article아터클 34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6 (limited리머티드 to투 cases케이시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Article아터클 33 (1) 1 through^θ쓰^r루 6), or오 in인 a어 water워터 surface서^f퍼스 where웨어 a어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has해즈 been빈 revoked.^r리^v보우크트

② 한정어업면허에 관한 사항은 제16조제2항, 제19조제1항 각 호 및 제88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2) Article아터클 16 (2),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19 (1) and앤드 Article아터클 88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limited리머티드 fishing^f피슁 licenses.라이선시즈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한정어업면허를 할 때 관계 행정기관이 다른 법령에 따른 보상을 배제하는 조건으로 협의하거나 승인할 때에는 그 조건을 붙여 면허하여야 한다.

(3) When웬 granting그^r랜팅 a어 limited리머티드 fishing^f피슁 license,라이슨스 where웨어 relevant^r렐러^v번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agencies에이전시즈 have해^v브 consulted컨설티드 or오 given기^v븐 approval어프^r루^v블 on안 the^ð더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excluding익스클루딩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other어^ð더 statutes,스태춧츠 the^ð더 mayor,메이어 Gun건 governor거^v버너 or오 Gu구 head헤드 shall섈 attach어태치 that^ð댓 condition컨디션 to투 the^ð더 license.라이슨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