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2조(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

1. 법 제12조의2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같은 조 제4항 전단에 따른 손실보상의 대상, 손실보상금의 지급 여부 및 금액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1.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sons퍼슨즈 eligible엘러저블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the^ð디 amount어마운트 thereof,^ð데^r러^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through^θ쓰^r루 (3) and앤드 the^ð더 first^f퍼스트 sentence센튼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의2제4항 후단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감액ㆍ미지급 및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환수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2.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reduction^r러덕션 or오 non-payment난-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the^ð더 latter래터 part파트 of어^v브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3. 법 제12조의3에 따른 이의신청과 관련된 손실보상금의 지급, 증감 또는 환수 여부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정보의 확인 및 검토

3. Verification^v베^r러^f퍼케이션 and앤드 review^r리^v뷰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ecision디시전 on안 payment,페이먼트 increase인크^r리스 or오 decrease,디크^r리스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in인 connection커넥션 with위^ð드 an앤 objection어브젝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12조의2제3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1.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pplications애플러케이션즈 for^f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12조의3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이의신청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권한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objections어브젝션즈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의 수행

1.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the^ð더 startup스타텁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의 수행

2.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3.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의 수행

4.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제1항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의 수행

5.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소상공인폐업지원센터의 설치ㆍ운영

5-2.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closure클로우저 support서포트 centers센터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3. 법 제12조의2제4항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5-3.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4. 법 제12조의5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정보 제공 요청 및 자료 처리

5-4.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data데이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5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5.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업무

5-5.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6. 법 제12조의8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공공요금의 지원업무

5-6. Support서포트 work워크 for^f포 public퍼블릭 utility유틸러티 charges차지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설치ㆍ운영

6.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1조제1항제22호의2에 따른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7.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 (1) 22-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the^ð디 occurrence어커^r런스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1. 「민법」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으로서 손실보상과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는 법인

1. A어 non-profit난-프^r라^f핏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ivil시^v블 Act액트 or오 another어너^ð더 Act액트 that^ð댓 performs퍼^f폼즈 work워크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2. 그 밖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손실보상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기관

2. Other어^ð더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hat^ð댓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having해^v빙 expertise엑스퍼티즈 in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osses로시즈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s.노우터^f파이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