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2조의7(소상공인에 대한 보험료의 지원)

① 정부는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의2제1항에 따라 고용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같은 조 제6항에 따라 부담하는 고용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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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24조제1항에 따라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한 소상공인에 대하여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49조제1항에 따라 부담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4.1.9>

(2) The^ð더 Government거^v버먼트 may,메이 within위^ð딘 the^ð더 budget,버짓 support서포트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borne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etc.엣세터^r러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for^f포 a어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오우너 who후 has해즈 joined조인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4 (1) of어^v브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Act.액트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며, 지원 수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고시로 정한다. <개정 2017.7.26, 202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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