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Enforcement Decree of the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13 (Processing of Unique Identification Information)

중소벤처기업부장관(제12조에 따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10.22, 202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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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 제8조에 따른 소상공인 창업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1.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startup스타텁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9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에 관한 사무

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projects프^r라젝츠 to투 support서포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10조에 따른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3.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소상공인의 조직화 및 협업화를 위한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4.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the^ð디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and앤드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12조에 따른 폐업 소상공인 지원사업에 관한 사무

5.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projects프^r라젝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closed클로우즈드 their^ð데어 businesses비즈너시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의2. 법 제12조의7에 따른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 및 산업재해보상보험료 지원에 관한 사무

5-2.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and앤드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15조에 따른 불공정거래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보호 및 지원을 위한 상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무

6.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counseling카운설링 center센터 to투 protect프^r러텍트 and앤드 support서포트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due두 to투 unfair언^f페어 trade트^r레이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21조의2제1항제2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금의 지급 또는 환수에 관한 사무

7.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payment페이먼트 or오 recovery^r리커^v브^r리 of어^v브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unds^f펀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21조의2제1항제4호에 따른 소상공인재난지원에 관한 사무

8. Affairs어^f페어즈 concerning컨서닝 disaster디재스터 relief^r릴리^f프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1-2 (1)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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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대통령령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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