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8조(권한 등의 위임ㆍ위탁)

Act on the Protection of and Support for Small Business Owners, Article 28 (Delegation and Entrustment of Authority, etc.)

①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권한은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속 기관의 장이나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1) Part파트 of어^v브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n앤 affiliated어^f필리에이티드 agency에이전시 or오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② 이 법에 따른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의 업무는 그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개정 2016.3.29, 2017.7.26, 2018.12.31>

(2)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under언더 this^ð디스 Act액트 may메이 be비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persons,퍼슨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1. 공단의 이사장

1.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Service;서^v비스

2. 「신용보증기금법」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기금의 이사장

2.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3. 「기술보증기금법」 제12조에 따라 설립된 기술보증기금의 이사장

3.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Technology텍날러지 Finance^f퍼낸스 Corporation코퍼^r레이션 Act;액트

4. 「지역신용보증재단법」 제9조에 따라 설립된 신용보증재단의 이사장

4. The^ð더 Chairperson체어퍼슨 of어^v브 a어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f어^v브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oundation^f파운데이션 Act;액트

5. 연합회의 회장

5. The^ð더 President프^r레저덴트 of어^v브 the^ð더 Federation;^f페더^r레이션

6. 그 밖에 소상공인에 대한 보호ㆍ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의 장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6. Other어^ð더 heads헤즈 of어^v브 agencies에이전시즈 in인 charge차지 of어^v브 the^ð더 work워크 of어^v브 protecting프^r러텍팅 and앤드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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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7.1 · 법률 · 중소벤처기업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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