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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 제8장 예방 조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감염병의 예방 조치)

Infectious Disease Control and Prevention Act, Article 49 (Measures to Prevent Infectious Diseases)

① 질병관리청장,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모든 조치를 하거나 그에 필요한 일부 조치를 하여야 하며, 보건복지부장관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하여 제2호, 제2호의2부터 제2호의4까지, 제12호 및 제12호의2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개정 2015.7.6, 2015.12.29, 2020.3.4, 2020.8.11, 2020.8.12, 2020.9.29, 2021.3.9>

(1)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heð더 Commissioner커미셔너 of어v브 theð더 Korea코r리아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and앤드 Prevention프r리v벤션 Agency,에이전시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shall섈 take테이크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or오 such서치 of어v브 themð뎀 as애즈 are아 necessary,네서세r리 and앤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may메이 take테이크 theð더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2, 2-2 throughθ쓰r루 2-4, 12, and앤드 12-2 to투 prevent프r리v벤트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 관할 지역에 대한 교통의 전부 또는 일부를 차단하는 것

1. Blocking블라킹 all올 or오 part파트 of어v브 theð더 traffic트r래f픽 in인 theð디 area에r리아 under언더 jurisdiction;주r러스딕션

2. 흥행, 집회, 제례 또는 그 밖의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2.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performances,퍼f포먼시즈 assemblies,어셈블리즈 religiousr릴리저스 ceremonies,세r러모우니즈 or오 other어ð더 gatherings개ð더r링즈 of어v브 many메니 people;피플

2의2.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장소 또는 시설의 관리자ㆍ운영자 및 이용자 등에 대하여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2. Ordering오더r링 managers,매너저즈 operators,아퍼r레이터즈 users,유저즈 etc.엣세터r러 of어v브 places플레이시즈 or오 facilitiesf퍼실러티즈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ch서치 as애즈 keeping키핑 lists리스츠 of어v브 visitorsv비지터즈 and앤드 wearing웨r링 masks;매스크스

2의3. 버스ㆍ열차ㆍ선박ㆍ항공기 등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는 운송수단의 이용자에 대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의 준수를 명하는 것

2-3. Ordering오더r링 users유저즈 of어v브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such서치 as애즈 buses,버시즈 trains,트r레인즈 ships,쉽스 and앤드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ch서치 as애즈 wearing웨r링 masks;매스크스

2의4. 감염병 전파가 우려되어 지역 및 기간을 정하여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준수를 명하는 것

2-4. Ordering오더r링 compliance컴플라이언스 with위ð드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such서치 as애즈 wearing웨r링 masks,매스크스 in인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area에r리아 and앤드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because비코즈 of어v브 concern컨선 about어바웃 theð더 transmission트r랜스미션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3. 건강진단, 시체 검안 또는 해부를 실시하는 것

3. Conducting컨덕팅 medical메더클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postmortem포우스트모템 examinations,이그재머네이션즈 or오 autopsies;오탑시즈

4. 감염병 전파의 위험성이 있는 음식물의 판매ㆍ수령을 금지하거나 그 음식물의 폐기나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4.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sale세일 or오 receiptr리싯 of어v브 foodf푸드 thatð댓 poses포우지즈 a어 riskr리스크 of어v브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such서치 foodf푸드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al;디스포우즐

5. 인수공통감염병 예방을 위하여 살처분(殺處分)에 참여한 사람 또는 인수공통감염병에 드러난 사람 등에 대한 예방조치를 명하는 것

5. Ordering오더r링 preventive프r리v벤티v브 measures메저즈 forf포 persons퍼슨즈 who후 took툭 part파트 in인 culling컬링 or오 persons퍼슨즈 exposed익스포우즈드 to투 zoonotic주나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etc.,엣세터r러 in인 order오더 to투 prevent프r리v벤트 zoonotic주나틱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6. 감염병 전파의 매개가 되는 물건의 소지ㆍ이동을 제한ㆍ금지하거나 그 물건에 대하여 폐기, 소각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는 것

6.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possession퍼제션 or오 movement무v브먼트 of어v브 articles아터클즈 thatð댓 serve서v브 as애즈 vectorsv벡터즈 forf포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estruction,디스트r럭션 incineration,인시너r레이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disposal디스포우즐 of어v브 such서치 articles;아터클즈

7. 선박ㆍ항공기ㆍ열차 등 운송 수단, 사업장 또는 그 밖에 여러 사람이 모이는 장소에 의사를 배치하거나 감염병 예방에 필요한 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7. Ordering오더r링 theð더 placement플레이스먼트 of어v브 doctors닥터즈 at,앳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preventing프r리v벤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in,인 means민즈 of어v브 transport트r랜스포트 such서치 as애즈 ships,쉽스 aircraft,에어크r래f프트 and앤드 trains,트r레인즈 workplaces,워크플레이시즈 or오 other어ð더 places플레이시즈 where웨어 many메니 people피플 gather;개ð더

8. 공중위생에 관계있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거나 상수도ㆍ하수도ㆍ우물ㆍ쓰레기장ㆍ화장실의 신설ㆍ개조ㆍ변경ㆍ폐지 또는 사용을 금지하는 것

8.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public퍼블릭 sanitation새너테이션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new누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lteration,올터r레이션 modification,마더f퍼케이션 abolition,애벌리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waterworks,워터워크스 sewerage수어r리지 systems,시스텀즈 wells,웰즈 garbage가비지 dumps,덤프스 or오 toilets;토일럿츠

9. 쥐, 위생해충 또는 그 밖의 감염병 매개동물의 구제(驅除) 또는 구제시설의 설치를 명하는 것

9. Ordering오더r링 theð디 extermination익스터머네이션 of어v브 rats,r랫츠 sanitary새니테r리 pests,페스츠 or오 other어ð더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vectorsv벡터즈 of어v브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or오 theð디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of어v브 extermination익스터머네이션 facilities;f퍼실러티즈

10. 일정한 장소에서의 어로(漁撈)ㆍ수영 또는 일정한 우물의 사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것

10.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or오 prohibiting프r로히버팅 fishingf피슁 or오 swimming스위밍 in인 certain서튼 places플레이시즈 or오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certain서튼 wells;웰즈

11. 감염병 매개의 중간 숙주가 되는 동물류의 포획 또는 생식을 금지하는 것

11. Prohibiting프r로히버팅 theð더 capture캡처 or오 breeding브r리딩 of어v브 animals애너믈즈 thatð댓 are아 intermediate인터미디잇 hosts호우스츠 transmitting트r랜스미팅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s;디지지즈

1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인ㆍ의료업자 및 그 밖에 필요한 의료관계요원을 동원하는 것

12. Mobilizing모우벌라이징 medical메더클 personnel,퍼서넬 medical메더클 service서v비스 providers,프r러v바이더즈 and앤드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dical메더클 staff스태f프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12의2. 감염병 유행기간 중 의료기관 병상, 연수원ㆍ숙박시설 등 시설을 동원하는 것

12-2. Mobilizing모우벌라이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such서치 as애즈 hospital하스피틀 beds베즈 of어v브 medical메더클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training트r레이닝 institutes,인스터툿츠 and앤드 lodging라징 facilitiesf퍼실러티즈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an앤 epidemic에퍼데믹 of어v브 an앤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13. 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되었거나 오염되었을 것으로 의심되는 시설 또는 장소에 대한 소독이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명하는 것

13. Ordering오더r링 theð더 disinfection디신f펙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places플레이시즈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or오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being비잉 contaminated컨태머네이티드 with위ð드 infectious인f펙셔스 disease디지즈 pathogens,패θ써전즈 or오 other어ð더 necessary네서세r리 measures;메저즈

14. 감염병의심자를 적당한 장소에 일정한 기간 입원 또는 격리시키는 것

14. Hospitalizing하스피털라이징 or오 isolating아이설레이팅 persons퍼슨즈 suspected서스펙티드 of어v브 infection인f펙션 in인 an앤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place플레이스 forf포 a어 certain서튼 period.피r리어드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8호 및 제10호에 따라 식수를 사용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 사용금지기간 동안 별도로 식수를 공급하여야 하며, 제1항제1호ㆍ제2호ㆍ제6호ㆍ제8호ㆍ제10호 및 제11호에 따른 조치를 하려면 그 사실을 주민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2) If이f프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prohibits프r로히벗츠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8 and앤드 10, he히 or오 she쉬 shall섈 supply서플라이 drinking드r링킹 water워터 separately세퍼r러틀리 forf포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theð더 prohibition,프r로워비션 and앤드 to투 take테이크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2, 6, 8, 10, and앤드 11, he히 or오 she쉬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sidentsr레지던츠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관리자ㆍ운영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거나 3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운영의 중단을 명할 수 있다. 다만, 운영중단 명령을 받은 자가 그 운영중단기간 중에 운영을 계속한 경우에는 해당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하여야 한다. <신설 2020.9.29, 2021.3.9>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order오더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measure메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2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concerned,컨선드 or오 to투 suspend서스펜드 its잇츠 operation아퍼r레이션 forf포 a어 specified스페서f파이드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not낫 more모 thanð댄 threeθ쓰r리 months.먼θ쓰 However,하우에v버 if이f프 a어 person퍼슨 ordered오더드 to투 suspend서스펜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during두r링 theð더 period피r리어드 of어v브 suspension,서스펜션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theð더 Si/Gun/Gu시 shall섈 order오더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④ 제3항에 따라 장소나 시설의 폐쇄 또는 운영 중단 명령을 받은 관리자ㆍ운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신설 2021.3.9>

(4)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who후 has해즈 been빈 ordered오더드 to투 close클로우스 or오 suspend서스펜드 theð디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justifiable저스터f파이어블 reasonr리즌 not낫 to.투

⑤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폐쇄 명령에도 불구하고 관리자ㆍ운영자가 그 운영을 계속하는 경우에는 관계 공무원에게 해당 장소나 시설을 폐쇄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다. <신설 2020.9.29, 2021.3.9>

(5) If이f프 a어 manager매너저 or오 operator아퍼r레이터 continues컨티뉴즈 to투 operate아퍼r레잇 despite디스파잇 a어 closure클로우저 order오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a어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may메이 have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public퍼블릭 officials어f피실즈 take테이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asures메저즈 to투 close클로우스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1. 해당 장소나 시설의 간판이나 그 밖의 표지판의 제거

1. Removingr리무v빙 signboards사인보즈 or오 other어ð더 signs사인즈 of어v브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2. 해당 장소나 시설이 제3항에 따라 폐쇄된 장소나 시설임을 알리는 게시물 등의 부착

2. Attaching어태칭 notices,노우터시즈 etc.엣세터r러 stating스테이팅 thatð댓 theð더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has해즈 been빈 closed클로우즈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⑥ 제3항에 따른 장소나 시설의 폐쇄를 명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위기경보 또는 방역지침의 변경으로 장소 또는 시설 폐쇄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11조의 지역위원회 심의를 거쳐 폐쇄 중단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신설 2021.3.9>

(6) If이f프 theð더 need니드 to투 close클로우스 a어 place플레이스 or오 facilityf퍼실리티 no노우 longer롱거 exists이그지스츠 due두 to투 a어 change체인지 in인 theð더 crisis크r라이시스 alert얼럿 or오 disease디지즈 control컨트r로울 guidelines,가이들라인즈 theð더 Mayor/Do메이어 Governor거v버너 or오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Si/Gun/Gu시 who후 ordered오더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may메이 decide디사이드 whether웨ð더 to투 end엔드 theð더 closure클로우저 after애f프터 deliberation딜리버r레이션 by바이 theð더 regionalr리저늘 committee커미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⑦ 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그 위반행위의 종류와 위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신설 2020.9.29, 2021.3.9>

(7) Theð더 criteria크r라이티r리아 forf포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Health헬θ스 and앤드 Welfare웰f페어 in인 consideration컨시더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type타이프 and앤드 degree디그r리 of어v브 theð더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etc.엣세터r러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6.10.8 · 법률 · 질병관리청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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