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1조(기금의 사용 등)

1. 소상공인의 지속 성장을 위한 직접융자 등 자금 지원

1.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direct더^r렉트 loans론즈 for^f포 the^ð더 continued컨티뉴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 소상공인 과밀 업종의 사업전환 지원

2. Support서포트 for^f포 business비즈니스 conversion컨^v버전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overcrowded오우^v버크^r라우디드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3. 소상공인의 구조고도화 및 정보화 지원

3. Support서포트 for^f포 structural스트^r럭처^r럴 upgrading업그^r레이딩 and앤드 informatization인^f포머티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4. 소상공인의 조직화ㆍ협업화 및 가맹사업화 지원

4. Support서포트 for^f포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collaboration,컬래버^r레이션 and앤드 franchising^f프^r랜차이징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5. 소상공인공동물류센터 건립ㆍ운영 지원

5.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joint조인트 logistics러지스틱스 centers센터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 혁신형 소상공인 지원

6. Support서포트 for^f포 innovative이너^v베이티^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의2. 소상공인 디지털화 지원

6-2. Support서포트 for^f포 digitalization디지털리제이션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6의3. 백년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6-3. Support서포트 for^f포 centenary센터네^r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7. 소상공인에 대한 교육 및 자문

7. Education에저케이션 and앤드 advice애드^v바이스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8. 소상공인 창업(해외 창업을 포함한다)의 지원

8. Support서포트 for^f포 start-ups스타트-업스 (including인클루딩 overseas오우^v버시즈 start-ups)스타트-업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9. 새로운 사업의 발굴ㆍ보급 및 관련 정보 제공

9. Identifying아이덴터^f파이잉 and앤드 spreading스프^r레딩 new누 businesses비즈너시즈 and앤드 providing프^r러^v바이딩 related^r릴레이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10. 소상공인 지원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

10. Training트^r레이닝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personnel퍼서넬 for^f포 supporting서포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1. 소상공인의 경영안정과 성장을 위한 조사 및 연구

11. Surveys서^v베이즈 and앤드 research^r리서치 for^f포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stability스터빌리티 and앤드 growth그^r로우^θ스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2. 소상공인의 기술 개발 및 업종 간 교류 지원

12. Support서포트 for^f포 technology텍날러지 development디^v벨럽먼트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and앤드 exchange익스체인지 between비트윈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13. 전통시장등에 대한 지원

13. Support서포트 for^f포 traditional트^r러디셔늘 markets,마컷츠 etc.;엣세터^r러

14. 소상공인에 대한 인식 개선 등 소상공인 활력 제고에 관한 사항

1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invigorating인^v비거^r레이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such서치 as애즈 improving임프^r루^v빙 perceptions퍼셉션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5. 소상공인을 위한 방송 운영

15. Operating아퍼^r레이팅 broadcasts브^r로드캐스츠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6. 폐업 소상공인에 대한 취업 지원

16.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support서포트 for^f포 closed-business클로우즈드-비즈니스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7.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중소기업 적합업종ㆍ품목으로 공표되었거나 사업조정 중인 업종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17.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or오 items아이텀즈 announced어나운스트 as애즈 suitable수터블 business비즈니스 categories캐터고^r리즈 or오 items아이텀즈 for^f포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under언더 business비즈니스 adjustment어저스트먼트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Win-Win윈-윈 Cooperation코아퍼^r레이션 between비트윈 Large라지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and앤드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17의2. 소상공인에 대한 고용보험료의 지원

17-2. Support서포트 for^f포 employment엠플로이먼트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7의3. 소상공인에 대한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의 지원

17-3. Support서포트 for^f포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accident액서던트 compensation캄펀세이션 insurance인슈^r런스 premiums프^r리미엄즈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7의4. 소상공인의 출산ㆍ육아 관련 부담 완화 등 일ㆍ가정 양립을 위한 지원

17-4. Support서포트 for^f포 work-family워크-^f패멀리 balance,밸런스 such서치 as애즈 alleviating얼리^v비에이팅 the^ð더 burden버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childbirth차일드버^θ스 and앤드 childcare차일드케어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17의5. 소상공인에 대한 범죄 위험으로부터의 보호 지원

17-5. Support서포트 for^f포 protecting프^r러텍팅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from^f프^r럼 the^ð더 risk^r리스크 of어^v브 crime;크^r라임

18.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차입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8.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borrowings바^r로잉즈 from^f프^r럼 other어^ð더 funds;^f펀즈

19. 「공공자금관리기금법」에 따른 공공자금관리기금으로부터의 예수금에 대한 원리금 상환

19. Repayment^r리페이먼트 of어^v브 principal프^r린서플 and앤드 interest인트^r리스트 on안 deposits더파짓츠 from^f프^r럼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under언더 the^ð더 Public퍼블릭 Capital캐퍼틀 Management매너지먼트 Fund^f펀드 Act;액트

20. 기금의 조성ㆍ관리 및 운용을 위한 경비의 지출

20. Payment페이먼트 of어^v브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raising,^r레이징 managing,매너징 and앤드 operating아퍼^r레이팅 the^ð더 Fund;^f펀드

21. 전자상거래, 스마트 기기를 이용한 전자결제 시스템의 도입 등 상거래 현대화 지원

21.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더 modernization마더너제이션 of어^v브 commerce,카머스 such서치 as애즈 electronic일렉트^r라닉 commerce카머스 and앤드 the^ð디 introduction인트^r러덕션 of어^v브 electronic일렉트^r라닉 payment페이먼트 systems시스텀즈 using유징 smart스마트 devices;디^v바이시즈

22. 소상공인 전용 모바일 상품권의 발행 및 유통 활성화 지원

22. Support서포트 for^f포 the^ð디 issuance이슈언스 and앤드 distribution디스트^r러뷰션 of어^v브 mobile모우블 gift기^f프트 certificates서티^f피킷츠 exclusively익스클루시^v블리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2의2.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

22-2. Financial^f퍼낸실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who후 have해^v브 suffered서^f퍼드 damage대머지 from^f프^r럼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Article아터클 3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Disasters디재스터즈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22의3. 제12조의2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손실보상금의 우선 지원

22-3. Priority프^r라이오^r러티 support서포트 of어^v브 loss로스 compensation캄펀세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2-2 (1) and앤드 (2);

23. 소상공인 온라인 공동 판매 플랫폼 구축 지원

23. Support서포트 for^f포 building빌딩 online온라인 joint조인트 sales세일즈 platforms플랫^f폼즈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4. 소상공인의 세무ㆍ회계 처리 지원

24. Support서포트 for^f포 tax택스 and앤드 accounting어카운팅 processing프^r라세싱 of어^v브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

25. 그 밖에 소상공인의 보호와 지원을 위하여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위탁하는 사업

25. Other어^ð더 projects프^r라젝츠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by바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SMEs스메즈 and앤드 Startups스타텁스 for^f포 the^ð더 protection프^r러텍션 of어^v브 and앤드 support서포트 for^f포 small스몰 business비즈니스 owners.오우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