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51조(벌칙)

1. 제8조의2제1항에 따른 설립보고서 또는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설립 이후의 회사 현황에 관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submit서브밋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1) or오 the^ð더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더 company's컴퍼니즈 status스태터스 since신스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or오 submitted서브미티드 it잇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1의2. 제11조제4항을 위반하여 의결권을 행사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exercised엑서사이즈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1 (4);

2. 제9조제4항, 제9조의2제6항, 제26조의3제7항 또는 제26조의4제5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 등록 또는 설립신고 전에 주주가 아닌 자에게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한 자.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7항에 따른 모집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0조제1호를 적용한다.

2. A어 person퍼슨 who후 issued이슈드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allotting얼라팅 them^ð뎀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efore비^f포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9 (4), 9-2 (6), 26-3 (7), or오 26-4 (5):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Article아터클 50,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it잇 falls^f폴즈 under언더 solicitation설리시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7)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3. 제14조의8제1항을 위반하여 영업인가ㆍ등록 또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인가ㆍ허가 등을 받기 전에 부동산투자회사의 발행주식을 일반의 청약에 제공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offered오^f퍼드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or^f포 public퍼블릭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r오 approvals,어프^r루^v블즈 permits,퍼밋츠 etc.엣세터^r러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4-8 (1);

4. 제19조제4항에 따른 평가를 받지 아니하고 현물출자를 한 자 및 현물출자를 받은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made메이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without위^ð다웃 the^ð디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4), and앤드 a어 person퍼슨 who후 received^r러시^v브드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5.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23조제1항에 따른 부동산투자자문회사의 등록을 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registered^r레지스터드 as애즈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dvisory애드^v바이저^r리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3 (1) by바이 deception디셉션 or오 other어^ð더 improper임프^r라퍼 means;민즈

6. 제25조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5 (1);

7. 삭제<2015.6.22>

7. Deleted.딜리티드 <2015.6.22>

8. 제22조의2제3항(제49조의2제4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거래행위를 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2-2 (3) (including인클루딩 where웨어 applied어플라이드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by바이 Article아터클 49-2 (4));

8의2. 제26조의3제4항을 위반하여 주식을 처분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shares셰어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3 (4);

9.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7 (1) or오 (3);

10. 제26조의3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자금을 차입하거나 사채를 발행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borrowed바^r로우드 funds^f펀즈 or오 issued이슈드 bonds반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6-3 (6) or오 29;

11. 제30조를 위반하여 같은 조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와 거래를 한 자

11. A어 person퍼슨 who후 engaged엔게이지드 in인 a어 transaction트^r랜잭션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in인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30,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11의2. 제34조의2를 위반하여 자기의 명의를 대여하여 타인에게 제4조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게 한 자

11-2. A어 person퍼슨 who후 lent렌트 his히즈 or오 her허 name네임 to투 allow얼라우 another어너^ð더 person퍼슨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4-2; and앤드

12. 제49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운용한 자

12. A어 person퍼슨 who후 managed매니지드 assets애셋츠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9-2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