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6조의4(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한 특례)

① 제9조제1항 및 제9조의2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부동산투자회사(이하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라 한다)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시행 및 이와 관련된 업무를 하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설립신고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신고를 수리하지 아니한다.

(1)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s아터클즈 9 (1) and앤드 9-2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eeting미팅 all올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file^f파일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with위^ð드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order오더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s프^r라젝츠 and앤드 related^r릴레이티드 business.비즈니스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낫 accept액셉트 the^ð더 report^r리포트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judges저지즈 that^ð댓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are아 not낫 met:멧

② 제1항에 따른 설립신고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등기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이 경우 국토교통부장관은 신고를 받은 날부터 20일 이내에 신고수리 여부를 신고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2) The^ð더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filed^f파일드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디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notify노우터^f파이 the^ð더 reporting^r리포팅 person퍼슨 of어^v브 whether웨^ð더 the^ð더 report^r리포트 is이즈 accepted액셉티드 within위^ð딘 20 days데이즈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the^ð더 report.^r리포트

③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2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의 업무를 하여야 한다. 다만, 제21조제1항제1호 또는 제3호부터 제6호까지에 대한 투자는 부동산개발사업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한다.

(3)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carry캐^r리 out아웃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in인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rticle아터클 21 (1) 1 or오 3 through^θ쓰^r루 6 is이즈 limited리머티드 to투 the^ð디 extent익스텐트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④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개발사업의 사용승인ㆍ준공검사 등을 받은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날까지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8조의2제4항은 적용하지 아니한다.

(4)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obtain어브테인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register^r레지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by바이 the^ð더 date데잇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receiving^r러시^v빙 approval어프^r루^v블 for^f포 use,유스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인스펙션 etc.엣세터^r러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rticle아터클 8-2 (4)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⑤ 제9조제4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과 범위에서 주주가 아닌 자에게 신주를 발행할 수 있다.

(5)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9 (4),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may메이 issue이슈 new누 shares셰어즈 to투 persons퍼슨즈 who후 are아 not낫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y바이 the^ð더 method메^θ써드 and앤드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9조에 따른 현물출자, 제22조의2에 따른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위탁, 제22조의4에 따른 자산관리회사의 주식 취득 제한, 제29조에 따른 차입ㆍ사채발행 및 제35조에 따른 자산보관의 위탁을 하는 경우 제9조에 따른 영업인가를 받거나 제9조의2에 따른 등록을 한 것으로 본다.

(6)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shall섈 be비 deemed딤드 to투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when웬 it잇 makes메이크스 a어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9,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2, an앤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shares셰어즈 of어^v브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borrowing바^r로잉 or오 bond반드 issuance이슈언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9, and앤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of어^v브 asset애셋 custody커스터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⑦ 제1항에 따라 설립신고를 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그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투자보고서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금융사고 또는 부실자산이 발생하거나 그 밖에 공익 또는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체 없이 공시하여야 한다.

(7) A어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filed^f파일드 a어 report^r리포트 of어^v브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that^ð댓 project프^r라젝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report^r리포트 a어 business비즈니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shall섈 disclose디스클로우즈 without위^ð다웃 delay딜레이 when웬 a어 financial^f퍼낸실 accident액서던트 or오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occur어커 or오 other어^ð더 matters매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ccur어커 in인 cases케이시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or오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⑧ 국토교통부장관은 제7항에 따라 보고받은 내용이 관계 법령에 위배되거나 부동산투자회사 주주의 권익을 침해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에 그 시정이나 보완을 명할 수 있다.

(8) Where웨어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that^ð댓 the^ð더 content칸텐트 reported^r리포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violates^v바이얼레잇츠 relevant^r렐러^v번트 statutes스태춧츠 or오 infringes인^f프^r린지즈 the^ð더 rights^r라잇츠 and앤드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e히 or오 she쉬 may메이 order오더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to투 correct커^r렉트 or오 supplement서플러먼트 it.잇