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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3절 주식의 발행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9조(현물출자)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9 (Contribution in Kind)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영업인가를 받거나 등록을 하고 제10조에 따른 최저자본금 이상을 갖추기 전에는 현물출자를 받는 방식으로 신주를 발행할 수 없다. <개정 2012.12.18, 2016.1.19>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not낫 issue이슈 new누 shares셰어즈 by바이 receivingr러시v빙 contribution칸트r러뷰션 in인 kind카인드 before비f포 obtaining어브테이닝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and앤드 attaining어테이닝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minimum미너멈 capital캐퍼틀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

② 부동산투자회사의 영업인가 또는 등록 후에 「상법」 제416조제4호에 따라 부동산투자회사에 현물출자를 하는 재산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야 한다. <개정 2015.6.22, 2016.1.19>

(2)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to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6,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fter애f프터 business비즈니스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지상권ㆍ임차권 등 부동산 사용에 관한 권리

2. Rightsr라잇츠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use유스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uch서치 as애즈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and앤드 leasehold;리스호울드

3. 신탁이 종료된 때에 신탁재산 전부가 수익자에게 귀속하는 부동산 신탁의 수익권

3. Beneficial베너f피실 interests인트r러스츠 in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rust,트r러스트 theð더 whole호울 of어v브 whose후즈 trust트r러스트 property프r라퍼티 vestsv베스츠 in인 theð더 beneficiary베너f피쉬에r리 when웬 theð더 trust트r러스트 terminates;터미네잇츠

4. 부동산소유권의 이전등기청구권

4. Rightsr라잇츠 to투 claim클레임 transfer트r랜스f퍼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ownership오우너쉽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5.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3조제1항 단서에 따라 공익사업의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을 받기로 결정된 권리(이하 "대토보상권"이라 한다)

5. Rightsr라잇츠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위ð드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throughθ쓰r루 implementation임플러멘테이션 of어v브 a어 public퍼블릭 project,프r라젝트 pursuant퍼수언트 to투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63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replacementr리플레이스먼트 land랜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rights").r라잇츠

③ 삭제 <2012.12.18>

(3) Deleted.딜리티드 <2012.12.18>

④ 제2항에 따라 현물출자하는 재산의 가액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15.6.22, 2020.4.7>

(4) Theð더 valuev밸류 of어v브 property프r라퍼티 contributed컨트r리뷰티드 in인 kind카인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shall섈 be비 as애즈 follows:f팔로즈

1. 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재산: 감정평가법인등 둘 이상이 평가한 금액

1.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1 throughθ쓰r루 4: Theð디 amount어마운트 appraised어프r레이즈드 by바이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2. 제2항제5호에 따른 재산: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68조에 따라 산정하여 토지소유자가 사업시행자로부터 토지로 보상받기로 한 금액

2.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5: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Acquisition애쿼지션 of어v브 and앤드 Compensation캄펀세이션 forf포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Public퍼블릭 Works워크스 Projects,프r라젝츠 thatð댓 theð더 landowner랜도우너 has해즈 decided디사이디드 to투 be비 compensated캄펀세이티드 with위ð드 land랜드 by바이 theð더 project프r라젝트 operator.아퍼r레이터

⑤ 제4항에 따른 재산의 평가 방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2.12.18>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메θ써드 of어v브 appraising어프r레이징 property프r라퍼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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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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