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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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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8장 벌칙

부동산투자회사법 제52조(벌칙)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52 (Penalties)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2.12.18, 2015.6.22, 2016.1.19, 2018.8.14, 2020.12.22, 2023.8.16>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shall섈 be비 punished퍼니시트 by바이 imprisonment임프r리전먼트 with위ð드 labor레이버 forf포 not낫 more모 thanð댄 one원 year이어 or오 by바이 a어 finef파인 not낫 exceeding익시딩 10 million밀리언 won:원

1. 제17조를 위반하여 주식청약서 또는 투자설명서를 제공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하여 제공한 자

1.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ovide프r러v바이드 a어 share셰어 subscription서브스크r립션 formf폼 or오 prospectus,프r러스펙터스 or오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one원 falselyf폴슬리 prepared,프r리페어드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17;

2. 제15조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5 (3) or오 (4);

2의2. 제22조의4제3항에 따른 처분명령을 위반한 자

2-2.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a어 disposal디스포우즐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4 (3);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부동산을 처분한 자

3. A어 person퍼슨 who후 disposed디스포우즈드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4 (1) or오 (2);

4. 제24조제3항에 따른 실사보고서를 작성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작성한 자

4.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repare프r리페어 theð더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4 (3), or오 prepared프r리페어드 it잇 falsely;f폴슬리

4의2. 제28조제1항을 위반하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또는 같은 조 제4항을 위반하여 배당결의를 한 자

4-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least리스트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dividend디v비덴드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1), or오 who후 adopted어답티드 a어 dividend디v비덴드 resolutionr레절루션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atð댓 Article;아터클

4의3. 제28조제2항을 위반하여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지 아니한 자

4-3.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pay페이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dividend디v비덴드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of어v브 theð더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28 (2);

5. 제33조에 따른 행위준칙을 위반한 자

5. A어 person퍼슨 who후 violatedv바이얼레이티드 theð더 code코우드 of어v브 conduct칸덕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6. 제35조제3항을 위반하여 증권을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하지 아니한 자

6.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eposit더파짓 securities시큐r러티즈 with위ð드 theð더 Korea코r리아 Securities시큐r러티즈 Depository,디파저토r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5 (3);

7. 제36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산을 구분관리하지 아니한 자

7.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manage매너지 assets애셋츠 separately,세퍼r러틀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6 (3);

8. 제37조제1항을 위반하여 투자보고서를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report,r리포트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it잇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1);

8의2. 제37조제3항을 위반하여 해당 사항을 공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공시한 자

8-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disclose디스클로우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matters,매터즈 or오 disclosed디스클로우즈드 themð뎀 falsely,f폴슬리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37 (3);

9. 제40조제1항에 따른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같은 항 각 호의 어느 하나의 행위를 한 자

9. A어 person퍼슨 who후 took툭 any에니 action액션 in인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1) without위ð다웃 obtaining어브테이닝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r오 registeringr레지스터r링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9의2. 제40조제4항을 위반하여 변경인가를 받지 아니한 자

9-2. A어 person퍼슨 who후 has해즈 failedf페일드 to투 obtain어브테인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of어v브 change,체인지 in인 violationv바이얼레이션 of어v브 Article아터클 40 (4); and앤드

10. 제41조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또는 보완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자

10. A어 person퍼슨 who후 failedf페일드 to투 comply컴플라이 with위ð드 a어 corrective커r렉티v브 order오더 or오 supplementation서플리먼테이션 order오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1 (3).

영어는 이 사이트가 원문에서 옮긴 비공식 번역으로, 영어 공부를 돕기 위한 것입니다. 법적 효력은 한국어 원문에만 있습니다. 낱말 위 한글은 소리 나는 대로 적은 발음이며 굵은 글자가 강세입니다.

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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