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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2절 금지행위 등

부동산투자회사법 제30조(거래의 제한)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30 (Restrictions on Transactions)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21조제1항 각 호에 대하여 같은 조 제2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19.8.20, 2023.8.16>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engage엔게이지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2) with위ð드 respectr리스펙트 to투 each이치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Article아터클 21 (1) with위ð드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임직원 및 그 특별관계자

1.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2. 해당 부동산투자회사의 주식을 100분의 10 이상 소유하고 있는 주주(이하 "주요주주"라 한다) 및 그 특별관계자

2.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holding호울딩 at앳 least리스트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shares셰어즈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major메이저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nd앤드 persons퍼슨즈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them;ð뎀

3. 해당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자산관리회사(이하 이 항에서 "해당 자산관리회사"라 한다)와 자산의 투자ㆍ운용 업무에 관한 위탁계약을 체결한 다른 부동산투자회사

3. Another어너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with위ð드 which위치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has해즈 concluded컨클루디드 an앤 entrustment엔트r러스트먼트 contract칸트r랙트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and앤드

4. 해당 자산관리회사가 제22조의3제3항에 따라 겸영하는 업무와 관련된 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

4. Persons퍼슨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o후 are아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business비즈니스 concurrently컨커r런틀리 conducted컨덕티드 by바이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3).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거래를 할 수 있다. <신설 2016.1.19, 2017.3.21>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engage엔게이지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일반분양, 경쟁입찰 또는 이와 유사한 방식으로 거래당사자를 선정하는 거래

1.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in인 which위치 theð더 counterparty카운터파티 is이즈 selected설렉티드 by바이 general제너r럴 sale,세일 competitive컴페터티v브 bidding,비딩 or오 a어 similar시멀러 method;메θ써드

2. 이사회의 승인 및 주주총회의 승인(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경우에는 「상법」 제434조에 따른 특별결의에 따른 주주총회의 승인을 말한다)을 받은 부동산 매매거래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세일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thatð댓 have해v브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and앤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meaning,미닝 forf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ther어ð더 thanð댄 one원 listed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by바이 special스페실 resolutionr레절루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3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3. 그 밖에 주주의 이익을 침해할 우려가 없는 거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거래

3. Other어ð더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interests.인트r러스츠

③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제2항제2호에 해당하는 부동산 매매거래를 하는 경우 매매가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 또는 단체가 추천하는 둘 이상의 감정평가법인등으로부터 받은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부동산투자회사가 매도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높은 금액 이상으로 하고, 매수하는 가격은 둘 이상의 감정평가액 중 낮은 금액 이하로 한다. <신설 2017.3.21, 2020.4.7>

(3) When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listed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ale세일 transaction트r랜잭션 fallingf팔링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heð더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shall섈 be비 calculated캘큘레이티드 based베이스트 on안 appraisal어프r레이즐 valuesv밸류즈 receivedr러시v브드 fromf프r럼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corporations,코퍼r레이션즈 etc.엣세터r러 recommendedr레커멘디드 by바이 an앤 institution인스티투션 or오 organization오거너제이션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ells셀즈 shall섈 be비 at앳 least리스트 theð더 higher하이어 of어v브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values,v밸류즈 and앤드 theð더 price프r라이스 at앳 which위치 it잇 buys바이즈 shall섈 be비 not낫 more모 thanð댄 theð더 lower로워 of어v브 theð더 two투 or오 more모 appraisal어프r레이즐 values.v밸류즈

④ 제3항에 따른 감정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7.3.21>

(4)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methods메θ써즈 and앤드 procedures프r러시저즈 of어v브 appraisal어프r레이즐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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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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