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7조(증권에 대한 투자)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7 (Investment in Securities)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6.1.19, 2023.8.16>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특정 부동산을 개발하기 위하여 존립기간을 정하여 설립된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1.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for^f포 a어 fixed^f픽스트 duration두^r레이션 to투 develop디^v벨럽 specific스퍼시^f픽 real^r릴 estate;이스테잇

2. 다른 회사와 합병하는 경우

2. Where웨어 it잇 merges머지즈 with위^ð드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3. 다른 회사의 영업 전부를 양수하는 경우

3.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the^ð디 entire인타이어 business비즈니스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4. 부동산투자회사의 권리를 행사할 때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4. Where웨어 it잇 is이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achieve어치^v브 the^ð더 purpose퍼퍼스 when웬 exercising엑서사이징 the^ð더 rights^r라잇츠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4의2. 부동산투자회사가 소유하는 부동산 또는 부동산 관련 권리(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사용대차 또는 임대차에 관한 권리,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권리를 말한다)를 임차하여 해당 부동산 또는 그 시설을 관리하거나 「관광진흥법」에 따른 관광숙박업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의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4-2. Where웨어 it잇 acquires어콰이어즈 shares셰어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that^ð댓 leases리시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real^r릴 estate-related이스테잇-^r릴레이티드 rights^r라잇츠 (meaning미닝 superficies,수퍼^f파이시즈 easements,이즈먼츠 jeonse지안스 rights,^r라잇츠 rights^r라잇츠 concerning컨서닝 loan론 for^f포 use유스 or오 lease,리스 and앤드 other어^ð더 rights^r라잇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owned온드 by바이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manages매니지즈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or오 its잇츠 facilities,^f퍼실러티즈 or오 engages엔게이지즈 in인 business비즈니스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the^ð더 tourist투^r리스트 lodging라징 business비즈니스 under언더 the^ð더 Tourism투^r리점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4의3. 제22조의5에 따라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자산관리회사를 설립하고 해당 자산관리회사의 발행주식 전부를 취득하는 경우

4-3. Where웨어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stablishes이스태블리쉬즈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and앤드 acquires어콰이어즈 all올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of어^v브 that^ð댓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5; and앤드

5. 투자자 보호나 자산의 안정적 운용을 해칠 우려가 없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5.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here웨어 there^ð데어 is이즈 no노우 risk^r리스크 of어^v브 harming하밍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or오 stable스테이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른 회사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을 초과하여 취득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2) Where웨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comes컴즈 to투 acquire어콰이어 more모 than^ð댄 1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shares셰어즈 with위^ð드 voting^v보우팅 rights^r라잇츠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2 through^θ쓰^r루 4, it잇 shall섈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cquisition.애쿼지션

③ 부동산투자회사는 동일인이 발행한 증권(국채, 지방채,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증권은 제외한다)을 총자산의 100분의 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제4호의2 및 제4호의3에 따른 주식의 경우에는 부동산투자회사 총자산의 100분의 25를 초과하여 취득하여서는 아니 된다. <개정 2016.1.19, 2023.8.16>

(3)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acquire어콰이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issued이슈드 by바이 the^ð더 same세임 person퍼슨 (excluding익스클루딩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local로우클 government거^v버먼트 bonds,반즈 and앤드 other어^ð더 securities시큐^r러티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eeding익시딩 5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shares셰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4-2 and앤드 4-3 shall섈 not낫 be비 acquired어콰이어드 exceeding익시딩 25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④ 부동산투자회사는 보유하고 있는 증권이 제3항에 따른 투자한도를 초과하게 된 경우에는 초과취득하게 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같은 항에 따른 투자한도에 적합하도록 하여야 한다.

(4) Where웨어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ld헬드 by바이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come컴 to투 exceed익시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it잇 shall섈 bring브^r링 itself잇셀^f프 into인투 conformity컨^f포머티 with위^ð드 the^ð디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리밋 under언더 that^ð댓 paragraph패^r러그^r래^f프 within위^ð딘 six식스 months먼^θ쓰 from^f프^r럼 the^ð더 date데잇 of어^v브 the^ð디 excess엑세스 acquisition.애쿼지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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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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