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2(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49-2 (Special Provisions on Corporate Restructuring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ies)

①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이 법에서 정한 부동산투자회사의 요건을 갖추고 총자산의 100분의 70 이상을 다음 각 호의 부동산으로 구성하여야 한다.

(1)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meet밋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in인 this^ð디스 Act액트 and앤드 shall섈 compose컴포우즈 at앳 least리스트 70 percent퍼센트 of어^v브 its잇츠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real^r릴 estate:이스테잇

1. 기업이 채권금융기관에 대한 부채 등 채무를 상환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1.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ompany컴퍼니 sells셀즈 to투 repay^r리페이 debts뎃츠 such서치 as애즈 liabilities라이어빌러티즈 to투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2. 채권금융기관과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약정 이행 등을 하기 위하여 매각하는 부동산

2.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a어 company컴퍼니 sells셀즈 to투 perform퍼^f폼 an앤 agreement어그^r리먼트 for^f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of어^v브 its잇츠 financial^f퍼낸실 structure스트^r럭처 concluded컨클루디드 with위^ð드 creditor크^r레더터 financial^f퍼낸실 institutions;인스티투션즈

3.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 절차에 따라 매각하는 부동산

3. Real^r릴 estate이스테잇 sold소울드 in인 accordance어코든스 with위^ð드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procedures프^r러시저즈 under언더 the^ð더 Debtor데터 Rehabilitation^r리허빌러테이션 and앤드 Bankruptcy뱅크^r럽시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기업의 구조조정을 지원하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부동산

4. Other어^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at^ð댓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support서포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제9조의2에 따라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공모부동산투자회사인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는 제외한다)의 등록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 To투 register^r레지스터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that^ð댓 is이즈 a어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9-3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2,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hear히어 the^ð디 opinion어피니언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대하여는 제14조의8, 제15조, 제24조제1항ㆍ제2항 및 제25조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2.12.18, 2017.10.24>

(3) Articles아터클즈 14-8, 15, 24 (1) and앤드 (2), and앤드 25 (1)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④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하여는 제11조의2, 제14조제2항, 제14조의3부터 제14조의7까지, 제22조의2, 제28조제3항, 제44조의3 및 제49조제4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는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로 본다. <개정 2012.12.18>

(4) Articles아터클즈 11-2, 14 (2), 14-3 through^θ쓰^r루 14-7, 22-2, 28 (3), 44-3, and앤드 49 (4)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eemed딤드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⑤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에 출자하는 경우 그 출자에 대하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률에 따른 출자한도 제한, 재산운용 제한 및 투자 제한 등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5)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subject서브젝트 to투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limits,리멋츠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cts:액츠

1. 「은행법」 제37조제1항 및 제2항

1. Article아터클 37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2. 「보험업법」 제106조, 제108조 및 제109조

2. Articles아터클즈 106, 108, and앤드 109 of어^v브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3.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344조

3. Article아터클 344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nd앤드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법률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⑥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가 「은행법」 제2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은행(이하 이 항에서 "은행"이라 한다)의 자회사에 해당하는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3항에 따른 자회사에 대한 신용공여 한도를 산출할 때에는 해당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를 은행의 자회사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0.5.17>

(6) Where웨어 a어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falls^f폴즈 under언더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1) 2 of어^v브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어 "bank"뱅크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be비 regarded^r리가디드 as애즈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when웬 calculating캘큘레이팅 the^ð더 limit리밋 on안 extension익스텐션 of어^v브 credit크^r레딧 to투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3)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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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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