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49조의3(공모부동산투자회사에 관한 특례)

① 공모부동산투자회사(「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9조제19항의 사모집합투자기구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부동산투자회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에 대하여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 제28조의2, 제30조부터 제43조까지, 제50조부터 제53조까지, 제56조, 제58조, 제61조부터 제65조까지, 제80조부터 제84조까지, 제85조제2호ㆍ제3호 및 제6호부터 제8호까지, 제86조부터 제95조까지, 제181조부터 제186조까지(제184조제4항은 제외한다), 제194조부터 제206조까지, 제229조부터 제234조까지, 제234조의2, 제235조부터 제249조까지, 제249조의2부터 제249조의22까지, 제250조부터 제253조까지, 제415조부터 제425조까지,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12조, 제14조, 제16조, 제22조제6항, 제24조부터 제28조까지, 제44조, 제45조, 제47조부터 제66조까지의 규정 및 「금융회사의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5.7.24, 2015.7.31, 2016.1.19, 2020.3.24>

(1) Articles아터클즈 11 through^θ쓰^r루 16, 28-2, 30 through^θ쓰^r루 43, 50 through^θ쓰^r루 53, 56, 58, 61 through^θ쓰^r루 65, 80 through^θ쓰^r루 84, 85 (2), (3), and앤드 (6) through^θ쓰^r루 (8), 86 through^θ쓰^r루 95, 181 through^θ쓰^r루 186 (excluding익스클루딩 Article아터클 184 (4)), 194 through^θ쓰^r루 206, 229 through^θ쓰^r루 234, 234-2, 235 through^θ쓰^r루 249, 249-2 through^θ쓰^r루 249-22, 250 through^θ쓰^r루 253, and앤드 415 through^θ쓰^r루 425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Articles아터클즈 11, 12, 14, 16, 22 (6), 24 through^θ쓰^r루 28, 44, 45, and앤드 47 through^θ쓰^r루 66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Consumer컨수머 Protection프^r러텍션 Act,액트 and앤드 the^ð디 Act액트 on안 Corporate코퍼^r럿 Governance거^v버넌스 of어^v브 Financial^f퍼낸실 Companies컴퍼니즈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meaning미닝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do두 not낫 fall^f폴 under언더 the^ð더 privately프^r라이^v버틀리 placed플레이스트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vehicle^v비히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 (19)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and앤드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xcluding익스클루딩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only온리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are아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자산관리회사(공모부동산투자회사가 아닌 부동산투자회사로부터만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는 제외한다)의 제22조의3에 따른 인가를 할 때에는 미리 금융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6.1.19, 2023.8.16>

(2) When웬 granting그^r랜팅 authorization오^θ써^r러제이션 to투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xcluding익스클루딩 an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only온리 by바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that^ð댓 are아 not낫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2-3,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shall섈 consult컨설트 with위^ð드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in인 advance.어드^v밴스

③ 「부동산개발업의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자는 공모부동산투자회사(제14조의8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식의 공모가 예정된 경우 및 공모부동산투자회사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한 부동산투자회사를 포함한다)에 대한 보유자산 공급 및 출자ㆍ융자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0.12.22>

(3)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 (1)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Promotion프^r러모우션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usiness비즈니스 may메이 provide프^r러^v바이드 necessary네서세^r리 support,서포트 such서치 as애즈 supplying서플라이잉 held헬드 assets애셋츠 and앤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financing,^f퍼낸싱 to투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including인클루딩 those^ð도우즈 for^f포 which위치 a어 public퍼블릭 offering오^f퍼^r링 of어^v브 shares셰어즈 is이즈 scheduled스케줄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4-8 (1) and앤드 (2) and앤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to투 support서포트 publicly퍼블리클리 offered오^f퍼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ies).컴퍼니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