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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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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2절 기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의7(감독이사의 직무)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4-7 (Duties of Supervisory Directors)

① 감독이사는 법인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한다.

(1)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supervise수퍼v바이즈 theð디 execution엑서큐션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by바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② 감독이사는 부동산투자회사의 업무 및 재산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이사와 자산보관기관 등에 대하여 부동산투자회사와 관련되는 업무 및 재산상황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2) Where웨어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understand언더스탠드 theð더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더 corporate코퍼r럿 director,더r렉터 theð디 asset애셋 custodian,커스토우디언 and앤드 others어ð더즈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business비즈니스 and앤드 financialf퍼낸실 conditions컨디션즈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③ 감독이사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회계감사인에 대하여 회계감사에 관한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6.9>

(3)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may메이 requirer리콰이어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or오디터 to투 reportr리포트 on안 theð디 accounting어카운팅 audit오딧 where웨어 he히 or오 she쉬 recognizesr레커그나이지즈 it잇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erform퍼f폼 his히즈 or오 her허 duties.두티즈

④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감독이사의 요구를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개정 2020.6.9>

(4) A어 person퍼슨 requiredr리콰이어드 by바이 a어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r오 (3) shall섈 comply컴플라이 unless언레스 thereð데어 is이즈 a어 special스페실 reason.r리즌

⑤ 감독이사에 관하여는 「상법」 제409조, 제410조, 제412조, 제412조의2, 제412조의3, 제412조의5, 제413조, 제413조의2 및 제414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감사"는 "감독이사"로 본다.

(5) Articles아터클즈 409, 410, 412, 412-2, 412-3, 412-5, 413, 413-2, and앤드 414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s.더r렉터즈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auditor"오디터 shall섈 be비 deemed딤드 "supervisory수퍼v바이저r리 director".더r렉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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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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