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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문집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3장 업무 › 제1절 자산의 투자ㆍ운용

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tc.)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within위ð딘 a어 period피r리어드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fivef파이v브 years,이어즈 after애f프터 acquiring어콰이r링 it:잇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ases:케이시즈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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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웨어 thereð데어 are아 other어ð더 grounds그r라운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not낫 dispose디스포우즈 of어v브 land랜드 without위ð다웃 buildings빌딩즈 or오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excluding익스클루딩 land랜드 created크r리에이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4 (b);비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paragraph)패r러그r래f프 unless언레스 it잇 has해즈 carried캐r리드 out아웃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development디v벨럽먼트 project프r라젝트 on안 theð더 land:랜드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in인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forf포 investor인v베스터 protection,프r러텍션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r오 dissolution디설루션 of어v브 theð더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2025.5.27>

(3) When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acquires어콰이어즈 or오 disposes디스포우지즈 of어v브 realr릴 estate,이스테잇 theð더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prepare프r리페어 a어 due두 diligence딜러전스 reportr리포트 including인클루딩 theð더 current커r런트 status스태터스 and앤드 transaction트r랜잭션 price프r라이스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nd앤드 keep킵 it잇 at앳 theð더 head헤드 office,오f피스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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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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