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4조(부동산의 처분에 대한 제한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24 (Restrictions on Disposal of Real Estate, etc.)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부동산을 취득한 후 5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내에는 부동산을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shall not dispose of real estate within a period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within five years, after acquiring it: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any of the following cases:
1. 부동산개발사업으로 조성하거나 설치한 토지ㆍ건축물 등을 분양하는 경우
1. Where it sells land, buildings, etc. created or installed through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and
2. 그 밖에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2. Where there are other ground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investor protection.
② 부동산투자회사는 건축물이나 그 밖의 공작물이 없는 토지(제2조제4호나목에 따라 조성된 토지는 제외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는 해당 토지에 부동산개발사업을 시행한 후가 아니면 그 토지를 처분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부동산투자회사의 합병, 해산 등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2.12.18>
(2)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shall not dispose of land without buildings or other structures (excluding land created under Article 2, subparagraph 4 (b); hereinafter the same shall apply in this paragraph) unless it has carried out a real estate development project on the land: Provided, That this shall not apply in case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for investor protection, such as a merger or dissolution of the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③ 부동산투자회사가 부동산을 취득하거나 처분하는 경우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 또는 자산관리회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부동산의 현황, 거래가격 등이 포함된 실사보고서(實査報告書)를 작성하여 이를 본점에 갖추어 두어야 한다. <개정 2012.12.18, 2013.3.23, 2023.8.16, 2025.5.27>
(3) When a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quires or disposes of real estate, the self-managed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or asset management company shall prepare a due diligence report including the current status and transaction price of the relevant real estate and keep it at the head office, as prescribed by Presidential Dec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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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