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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rean Statutes

This site publishes the current statutes of the Republic of Korea in their original Korean text.

부동산투자회사법 › 제2장 설립ㆍ기관 등 › 제2절 기관

부동산투자회사법 제14조(이사의 자격 등)

Real Estate Investment Company Act, Article 14 (Qualifications of Directors)

①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에 관하여는 제7조를 준용한다.

(1) Article아터클 7 shall섈 apply어플라이 mutatis뮤타티즈 mutandis뮤탠디즈 to투 directors더r렉터즈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가 될 수 없다.

(2) A어 person퍼슨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ay메이 not낫 be비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1.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의 특별관계자(「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33조제3항에 따른 특별관계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

1.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meaning미닝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33 (3)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with위ð드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2. 자산의 투자ㆍ운용을 위탁받은 자산관리회사로부터 계속적으로 보수를 지급받고 있는 사람

2. A어 person퍼슨 continuously컨티뉴어슬리 receivingr러시v빙 remunerationr리뮤너r레이션 fromf프r럼 theð디 asset애셋 management매너지먼트 company컴퍼니 entrusted엔트r러스티드 with위ð드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ssets;애셋츠 and앤드

3. 이사로서의 중립성을 훼손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3. A어 person퍼슨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s애즈 likely라이클리 to투 impair임페어 neutrality누트r랠러티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③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로 선임된 사람이 제1항 또는 제2항(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이사인 경우만 해당한다)에 해당하게 되거나 선임 당시 그에 해당하는 사람이었음이 밝혀진 경우에는 당연히 해임된다. <개정 2020.6.9>

(3) A어 person퍼슨 appointed어포인티드 as애즈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be비 dismissed디스미스트 by바이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law로 if이f프 he히 or오 she쉬 comes컴즈 to투 fallf폴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or오 (2) (limited리머티드 to투 a어 director더r렉터 of어v브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or오 if이f프 it잇 is이즈 revealedr리v빌드 thatð댓 he히 or오 she쉬 fellf펠 under언더 it잇 at앳 theð더 time타임 of어v브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④ 제3항에 따라 해임된 이사가 해임 전에 관여한 행위는 효력을 잃지 아니한다.

(4) Acts액츠 in인 which위치 a어 director더r렉터 dismissed디스미스트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was워즈 involved인v발v브드 before비f포 theð더 dismissal디스미슬 shall섈 not낫 lose루즈 effect.이f펙트

⑤ 이사의 직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5) Necessary네서세r리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theð더 duties두티즈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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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5.11.28 · 법률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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