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투자회사법 제28조(배당)

① 부동산투자회사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자산의 평가손실(직전 사업연도까지 누적된 평가손실을 포함한다)은 고려하지 아니한다. 이하 이 조 및 제52조에서 같다]의 100분의 9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한다. 이 경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은 적립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2.20>

(1)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at앳 least리스트 9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dividend디^v비덴드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on안 assets,애셋츠 including인클루딩 valuation^v밸류에이션 losses로시즈 accumulated어큐뮬레이티드 up업 to투 the^ð디 immediately이미디어틀리 preceding프^r리시딩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shall섈 not낫 be비 considered;컨시더드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the^ð더 same세임 shall섈 apply어플라이 in인 this^ð디스 Article아터클 and앤드 Article아터클 52).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legal리글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shall섈 not낫 be비 set셋 aside.어사이드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자기관리 부동산투자회사의 경우 「상법」 제462조제1항에 따른 해당 연도 이익배당한도의 100분의 50 이상을 주주에게 배당하여야 하며 「상법」 제458조에 따른 이익준비금을 적립할 수 있다. 이 경우 「상법」 제462조제2항 단서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이익배당을 정한다. <개정 2015.6.22, 2017.3.21, 2019.8.20, 2023.8.16>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self-managed셀^f프-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shall섈 pay페이 to투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as애즈 dividends디^v버덴즈 at앳 least리스트 50 percent퍼센트 of어^v브 the^ð더 profit프^r라^f핏 dividend디^v비덴드 limit리밋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and앤드 may메이 set셋 aside어사이드 the^ð더 legal리글 reserve^r리저^v브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58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the^ð더 proviso프^r러^v바이조 of어^v브 Article아터클 462 (2)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the^ð더 profit프^r라^f핏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methods,메^θ써즈 depending디펜딩 on안 the^ð더 case:케이스

③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가 제1항에 따라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상법」 제462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이익을 초과하여 배당할 수 있다. 이 경우 초과배당금의 기준은 해당 연도 감가상각비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5.6.22>

(3) When웬 paying페이잉 dividends디^v버덴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n앤 externally익스터널리 managed매니지드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may메이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exceeding익시딩 profits,프^r라^f핏츠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Article아터클 462 (1) of어^v브 the^ð더 Commercial커머실 Act.액트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the^ð더 standard스탠더드 for^f포 the^ð디 excess엑세스 dividend디^v비덴드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the^ð더 scope스코우프 of어^v브 depreciation디프^r리쉬에이션 expenses익스펜시즈 for^f포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year.이어

④ 제20조에 따라 상장된 부동산투자회사가 총자산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을 차지하는 부동산을 매각하여 그 이익을 배당할 때에는 해당 사업연도 말 10일 전까지 이사회를 개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 여부 및 배당 예정금액을 결정하여야 한다. <신설 2012.12.18>

(4) When웬 a어 real^r릴 estate이스테잇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company컴퍼니 listed리스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0 sells셀즈 real^r릴 estate이스테잇 accounting어카운팅 for^f포 at앳 least리스트 a어 ratio^r레이쉬오우 of어^v브 total토우틀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nd앤드 pays페이즈 dividends디^v버덴즈 from^f프^r럼 the^ð더 profit,프^r라^f핏 it잇 shall섈 hold호울드 a어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meeting미팅 by바이 10 days데이즈 before비^f포 the^ð디 end엔드 of어^v브 the^ð더 relevant^r렐러^v번트 business비즈니스 year이어 and앤드 determine더터먼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whether웨^ð더 to투 pay페이 dividends디^v버덴즈 and앤드 the^ð더 scheduled스케줄드 amount어마운트 of어^v브 dividends.디^v버덴즈

⑤ 제4항에 따라 결정된 배당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 실시한다. 다만, 정관으로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배당을 실시할 수 있다. <신설 2012.12.18>

(5) Dividends디^v버덴즈 determined디터먼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shall섈 be비 paid페이드 through^θ쓰^r루 a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general제너^r럴 meeting미팅 of어^v브 shareholders:셰어호울더즈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where웨어 the^ð디 articles아터클즈 of어^v브 incorporation인코퍼^r레이션 provide프^r러^v바이드 that^ð댓 dividends디^v버덴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 dividends디^v버덴즈 may메이 be비 paid페이드 by바이 resolution^r레절루션 of어^v브 the^ð더 board보드 of어^v브 directors.더^r렉터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