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제37조(다른 회사 등에 대한 출자제한 등)

Banking Act, Article 37 (Restrictions on Investment in Other Companies)

① 은행은 다른 회사등의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없다.

(1) A어 bank뱅크 may메이 not낫 own온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② 은행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업종에 속하는 회사 등에 출자하는 경우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을 위하여 필요한 것으로 금융위원회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할 수 있다. 다만, 은행이 의결권 있는 지분증권의 100분의 15를 초과하는 지분증권을 소유하는 회사 등(이하 "자회사등"이라 한다)에 대한 출자 총액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2) Notwithstanding낫위^ð드스탠딩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a어 bank뱅크 may메이 own온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where웨어 it잇 invests인^v베스츠 in인 a어 company,컴퍼니 etc.엣세터^r러 belonging빌롱잉 to투 a어 type타이프 of어^v브 business비즈니스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or오 where웨어 it잇 has해즈 obtained어브테인드 the^ð디 approval어프^r루^v블 of어^v브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s애즈 necessary네서세^r리 to투 promote프^r러모우트 corporate코퍼^r럿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applies어플라이즈 only온리 where웨어 the^ð더 total토우틀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companies,컴퍼니즈 etc.엣세터^r러 in인 which위치 the^ð더 bank뱅크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voting^v보우팅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does더즈 not낫 exceed익시드 either이^ð더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mounts:어마운츠

1.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2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1.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20/100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2. 은행과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경영상태 등을 고려하여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에는 은행 자기자본의 100분의 40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

2. Where웨어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and앤드 publicly퍼블리클리 notified노우터^f파이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taking테이킹 into인투 account어카운트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condition컨디션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and앤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nd앤드 other어^ð더 factors,^f팩터즈 are아 met,멧 the^ð디 amount어마운트 corresponding코^r러스판딩 to투 the^ð더 ratio^r레이쉬오우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in위^ð딘 40/100 of어^v브 the^ð더 bank's뱅크스 equity에쿼티 capital.캐퍼틀

③ 은행은 그 은행의 자회사등과 거래를 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3) In인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with위^ð드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a어 bank뱅크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그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신용공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는 신용공여(그 은행의 자회사등이 합병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such서치 as애즈 a어 merger머저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2.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담보로 하는 신용공여와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지분증권을 사게 하기 위한 신용공여

2.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secured시큐어드 by바이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or오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enable에네이블 the^ð더 purchase퍼처스 of어^v브 equity에쿼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3. 그 은행의 자회사등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소액대출은 제외한다)

3. Making메이킹 loans론즈 to투 officers오^f퍼서즈 and앤드 employees엠플로이이즈 of어^v브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small스몰 loans론즈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4. 그 밖에 그 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bank뱅크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④ 은행의 자회사등에 대한 출자에 관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Specific스퍼시^f픽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a어 bank's뱅크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in인 its잇츠 subsidiaries,서브시디에^r리즈 etc.엣세터^r러 shall섈 be비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⑤ 제6항부터 제8항까지의 규정에서 "모은행(母銀行)" 및 "자은행"이란 은행이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의 그 은행과 그 다른 은행을 말한다. 이 경우 모은행과 자은행이 합하여 자은행이 아닌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 총수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경우 그 다른 은행은 그 모은행의 자은행으로 본다.

(5) In인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6) through^θ쓰^r루 (8), "parent페^r런트 bank"뱅크 and앤드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mean,민 where웨어 a어 bank뱅크 owns온즈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the^ð더 former^f포머 bank뱅크 and앤드 the^ð디 other어^ð더 bank,뱅크 respectively.^r리스펙티^v블리 In인 such서치 cases,케이시즈 where웨어 a어 parent페^r런트 bank뱅크 and앤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together터게^ð더 own온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더 total토우틀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that^ð댓 is이즈 not낫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that^ð댓 other어^ð더 bank뱅크 shall섈 be비 deemed딤드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⑥ 자은행은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6)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shall섈 not낫 do두 any에니 of어^v브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1. 모은행 및 그 모은행의 다른 자은행(이하 "모은행등"이라 한다)이 발행한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Owning오우닝 shares셰어즈 issued이슈드 by바이 its잇츠 parent페^r런트 bank뱅크 and앤드 by바이 other어^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s뱅크스 of어^v브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etc.")엣세터^r러 (excluding익스클루딩 cases케이시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2. 다른 은행의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의 100분의 15를 초과하여 주식을 소유하는 행위

2. Owning오우닝 more모 than^ð댄 15/100 of어^v브 the^ð디 issued이슈드 voting^v보우팅 shares셰어즈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bank;뱅크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초과하여 모은행등에 신용공여를 하는 행위

3. Extending익스텐딩 credit크^r레딧 to투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etc.엣세터^r러 in인 excess엑세스 of어^v브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4. 그 밖에 그 자은행의 건전한 경영을 해치거나 예금자 등 은행이용자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는 행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행위

4. Other어^ð더 acts액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that^ð댓 are아 likely라이클리 to투 harm함 the^ð더 sound사운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or오 the^ð디 interests인트^r러스츠 of어^v브 bank뱅크 users,유저즈 such서치 as애즈 depositors.더파지터즈

⑦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 신용공여를 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적정한 담보를 확보하여야 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신용공여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7) Where웨어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etc.엣세터^r러 extend익스텐드 credit크^r레딧 to투 each이치 other,어^ð더 they^ð데이 shall섈 secure시큐어 appropriate어프^r로우프^r리엇 collateral컬래터^r럴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standards스탠더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credit크^r레딧 extension익스텐션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etc.엣세터^r러

⑧ 자은행과 모은행등 상호 간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량자산을 거래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그 자은행과 모은행등의 구조조정에 필요한 거래 등 금융위원회가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8) A어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etc.엣세터^r러 shall섈 not낫 trade트^r레이드 in인 non-performing난-퍼^f포밍 assets애셋츠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Presidential프^r레저덴실 Decree디크^r리 with위^ð드 each이치 other:어^ð더 Provided,프^r러^v바이디드 That^ð댓 this^ð디스 shall섈 not낫 apply어플라이 where웨어 the^ð더 requirements^r리콰이어먼츠 determined디터먼드 by바이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Services서^v버시즈 Commission커미션 are아 met,멧 such서치 as애즈 transactions트^r랜잭션즈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the^ð더 restructuring^r리스트^r럭처^r링 of어^v브 the^ð더 subsidiary서브시디에^r리 bank뱅크 and앤드 the^ð더 parent페^r런트 bank,뱅크 etc.엣세터^r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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