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증인 보호를 위한 특별법 제2조(정의)

가. 「신용보증기금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기업(이하 "기업"이라 한다)이 영위하는 사업과 관련된 타인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a)어 Where웨어 the^ð더 person퍼슨 bears베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another어너^ð더 person's퍼슨즈 debt뎃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a어 business비즈니스 operated아퍼^r레이티드 by바이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of어^v브 the^ð더 Credit크^r레딧 Guarantee게^r런티 Fund^f펀드 Act액트 (hereinafter히^r리내^f프터 referred^r러^f퍼드 to투 as애즈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나.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寡占株主)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가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b)비 Where웨어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파트너 or오 majority머조^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ars베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the^ð더 debt뎃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다. 기업의 대표자, 이사, 무한책임사원, 「국세기본법」 제39조제2항에 따른 과점주주 또는 기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는 자의 배우자, 직계 존속ㆍ비속 등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가 기업과 경제적 이익을 공유하거나 기업의 경영에 직접ㆍ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면서 그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c)시 Where웨어 a어 spouse,스파우스 lineal리니얼 ascendant어센던트 or오 descendant,디센던트 or오 other어^ð더 person퍼슨 in인 a어 special스페실 relationship^r릴레이션쉽 with위^ð드 a어 representative,^r레프^r러젠터티^v브 director,더^r렉터 unlimited언리머티드 liability라이어빌리티 partner,파트너 or오 majority머조^r러티 shareholder셰어호울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2) of어^v브 the^ð더 Framework^f프^r레임워크 Act액트 on안 National내셔늘 Taxes택시즈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a어 person퍼슨 who후 actually액추얼리 controls컨트^r로울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bears베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the^ð더 debt뎃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while와일 sharing셰^r링 economic에커나믹 interests인트^r러스츠 with위^ð드 the^ð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r오 directly더^r렉틀리 or오 indirectly인더^r렉틀리 influencing인^f플루언싱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라. 채무자와 동업 관계에 있는 자가 동업과 관련한 동업자의 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d)디 Where웨어 a어 person퍼슨 in인 a어 business비즈니스 partnership파트너쉽 with위^ð드 the^ð더 debtor데터 bears베어즈 the^ð더 partner's파트너즈 debt뎃 related^r릴레이티드 to투 the^ð더 partnership파트너쉽

마. 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기업의 채무에 대하여 그 기업의 채무를 인수한 다른 기업을 위하여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e)이 Where,웨어 in인 a어 case케이스 falling^f팔링 under언더 any에니 of어^v브 items아이텀즈 (b)비 through^θ쓰^r루 (d),디 a어 person퍼슨 bears베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for^f포 the^ð더 debt뎃 of어^v브 an앤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that^ð댓 has해즈 assumed어숨드 the^ð더 debt뎃 of어^v브 that^ð댓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바. 기업 또는 개인의 신용을 보증하기 위하여 법률에 따라 설치된 기금 또는 그 관리기관이 보증채무를 부담하는 경우

(f)에^f프 Where웨어 a어 fund^f펀드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statutes스태춧츠 to투 guarantee게^r런티 the^ð더 credit크^r레딧 of어^v브 enterprises엔터프^r라이지즈 or오 individuals,인더^v비저월즈 or오 its잇츠 management매너지먼트 institution,인스티투션 bears베어즈 a어 guarantee게^r런티 obligation아블러게이션

가. 「은행법」에 따른 인가를 받아 설립된 은행(같은 법 제59조에 따라 은행으로 보는 자를 포함한다)

(a)어 A어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with위^ð드 a어 license라이슨스 under언더 the^ð더 Banking뱅킹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deemed딤드 a어 bank뱅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9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나. 「한국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산업은행

(b)비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더 Korea코^r리아 Development디^v벨럽먼트 Bank뱅크 Act액트

다. 「한국수출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한국수출입은행

(c)시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Export-Import엑스포트-임포트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라. 「중소기업은행법」에 따라 설립된 중소기업은행

(d)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established이스태블리시트 under언더 the^ð디 Industrial인더스트^r리얼 Bank뱅크 of어^v브 Korea코^r리아 Act액트

마.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투자매매업자ㆍ투자중개업자ㆍ집합투자업자ㆍ증권금융회사ㆍ종합금융회사

(e)이 A어 dealer,딜러 broker,브^r로우커 collective컬렉티^v브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business비즈니스 entity,엔터티 securities시큐^r러티즈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or오 merchant머천트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nancial^f퍼낸실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Services서^v버시즈 and앤드 Capital캐퍼틀 Markets마컷츠 Act액트

바. 「상호저축은행법」에 따른 상호저축은행

(f)에^f프 A어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Mutual뮤추얼 Savings세이^v빙즈 Banks뱅크스 Act액트

사.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농협은행

(g)지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NongHyup낭가이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디 Agricultural애그^r러컬처^r럴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아. 「수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수협은행

(h)에이치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Suhyup서히업 Bank뱅크 under언더 the^ð더 Fisheries^f피셔^r리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자. 「산림조합법」에 따른 조합

(i)아이 A어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Forestry^f포^r러스트^r리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차. 「신용협동조합법」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j)제이 A어 credit크^r레딧 union유니언 under언더 the^ð더 Credit크^r레딧 Unions유니언즈 Act액트

카. 「새마을금고법」에 따른 금고 및 그 연합회

(k)케이 A어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and앤드 its잇츠 federation^f페더^r레이션 under언더 the^ð더 Community커뮤너티 Credit크^r레딧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

타. 삭제 <2016.1.6>

(l)엘 Deleted.딜리티드 <2016.1.6>

파.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m)엠 An앤 insurance인슈^r런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디 Insurance인슈^r런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하. 「여신전문금융업법」에 따른 여신전문금융회사(같은 법 제3조제3항제1호에 따라 허가를 받거나 등록을 한 자를 포함한다)

(n)엔 A어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company컴퍼니 under언더 the^ð더 Specialized스페셜라이즈드 Credit크^r레딧 Finance^f퍼낸스 Business비즈니스 Act액트 (including인클루딩 a어 person퍼슨 licensed라이선스트 or오 registered^r레지스터드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 (3) 1 of어^v브 that^ð댓 Act)액트

거. 삭제 <2016.1.6>

(o)오 Deleted.딜리티드 <2016.1.6>

너.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벤처투자회사 및 벤처투자조합

(p)피 A어 venture^v벤처 capital캐퍼틀 company컴퍼니 and앤드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artnership파트너쉽 under언더 the^ð더 Venture^v벤처 Investment인^v베스트먼트 Promotion프^r러모우션 Act액트

더. 「우체국예금ㆍ보험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체신관서

(q)큐 A어 postal포우스틀 service서^v비스 agency에이전시 under언더 the^ð디 Act액트 on안 Postal포우스틀 Savings세이^v빙즈 and앤드 Postal포우스틀 Insurance인슈^r런스

러.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r)아 A어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코아퍼^r레이티^v브 under언더 the^ð더 Small스몰 and앤드 Medium미디엄 Enterprise엔터프^r라이즈 Cooperatives코아프^r러티^v브즈 Act액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