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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国法令 条文集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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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법 시행령 › 제9장 보칙

도로법 시행령 제100조(권한의 위임)

Enforcement Decree of the Road Act, Article 100 (Delegation of Authority)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대도시권 광역교통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8조에 따른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에 위임한다. <신설 2019.3.19>

(1)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to투 theð더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Transport트r랜스포트 Commission커미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of어v브 theð더 Special스페실 Act액트 on안 theð더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Wide-Area와이드-에r리아 Transportation트r랜스퍼테이션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1.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수립, 같은 조 제6항 본문에 따른 대도시권 교통혼잡도로 개선사업계획의 변경 및 같은 조 제7항에 따른 교통혼잡 실태 등의 조사

1. Formulationf포뮬레이션 of어v브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hanges체인지즈 to투 improvement임프r루v브먼트 project프r라젝트 plans플랜즈 forf포 congested컨제스티드 roadsr로우즈 in인 metropolitan메트r러팔러튼 areas에r리어즈 under언더 theð더 main메인 clause클로즈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surveys서v베이즈 of어v브 theð디 actual액처월 state스테잇 of어v브 traffic트r래f픽 congestion컨제스천 and앤드 theð더 like라이크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7)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progress프r라그r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and앤드 receiptr리싯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②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일반국도에 관한 권한을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2)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according어코딩 to투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classification:클래서f퍼케이션

1. 일반국도(제2호에 따른 위임국도는 제외한다)에 대해서는 다음 각 목의 권한

1. Forf포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delegated델러게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under언더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2),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가.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관리에 관한 사항

(a)어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나. 법 제40조제3항을 위반한 자에 대한 법 제96조에 따른 처분 또는 조치

(b)비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gainst어겐스트 persons퍼슨즈 who후 violatev바이얼레잇 Article아터클 40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위임국도에 대해서는 제1호 각 목 및 제3항 각 호(제3호는 제외한다)에 따른 권한

2. Forf포 delegated델러게이티드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under언더 theð디 items아이텀즈 of어v브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1 and앤드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excluding익스클루딩 subparagraph서브패r러그r래f프 3).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제2항제2호의 구간을 제외한 일반국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8.9.11, 2019.3.19, 2025.2.7, 2025.7.29>

(3)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general제너r럴 national내셔늘 roads,r로우즈 excluding익스클루딩 theð더 sections섹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2,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1. 법 제25조에 따른 도로구역의 결정ㆍ변경ㆍ폐지 및 고시

1. Determination,디터머네이션 change,체인지 abolition,애벌리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oadr로우드 zones존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2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도로구역 내 시설의 설치ㆍ운영 및 사전 협의

2.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within위ð딘 roadr로우드 zones존즈 and앤드 prior프r라이어 consultation칸설테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0 (1) and앤드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도로공사와 도로의 유지ㆍ관리

3.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1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 법 제3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도로공사 및 권한의 대행에 관한 사항

4. Matters매터즈 concerning컨서닝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authority어θ쏘r러티 on안 behalf비해f프 of어v브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2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5. 법 제33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의 시행명령,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및 준공검사

5. Orders오더즈 to투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rders오더즈 forf포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inspections인스펙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6. 법 제33조제1항 및 제4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의 직접 시행과 공사시행 및 준공 사실의 통지

6. Direct더r렉트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works워크스 on안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and앤드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completion컴플리션 of어v브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3 (1)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7. 법 제34조에 따른 부대공사의 시행

7.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8. 법 제35조에 따른 공사 원인자 등에 대한 공사시행 명령 등

8. Orders오더즈 to투 carry캐r리 out아웃 works워크스 to투 persons퍼슨즈 causing카징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9. 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의 도로공사 등

9.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etc.엣세터r러 by바이 persons퍼슨즈 other어ð더 thanð댄 roadr로우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uthorities어θ쏘r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0. 법 제37조에 따른 공공단체 또는 사인에 대한 경미한 도로공사나 도로의 유지ㆍ관리 명령

10. Orders오더즈 to투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forf포 minor마이너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or오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1. 법 제38조에 따른 공공시설의 귀속 및 등기

11. Reversionr리v버전 and앤드 registrationr레지스트r레이션 of어v브 public퍼블릭 facilitiesf퍼실러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2.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도로의 사용 개시 및 폐지

12. Commencement커멘스먼트 and앤드 abolition애벌리션 of어v브 theð더 use유스 of어v브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39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3. 법 제40조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접도구역의 지정ㆍ고시 및 시설 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 대한 조치명령

13.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and앤드 public퍼블릭 notice노우티스 of어v브 roadsider로우드사이드 zones존즈 and앤드 orders오더즈 of어v브 measures메저즈 to투 owners오우너즈 or오 occupants아큐펀츠 of어v브 facilities,f퍼실러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0 (1), (2),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4. 법 제48조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의 지정

14. Designation데저그네이션 of어v브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48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5.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동차전용도로 등에 대한 다른 시설의 연결허가

15.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nect커넥트 other어ð더 facilitiesf퍼실러티즈 to투 motor-vehicle-only모우터-v비히클-온리 roads,r로우즈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2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6. 법 제53조제5항에 따른 진출입로 연결허가

16. Permission퍼미션 to투 connect커넥트 entrance엔트r런스 and앤드 exit에그짓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3 (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7. 법 제54조에 따른 보도의 설치 및 관리

17.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sidewalks사이드웍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8. 법 제55조에 따른 도로표지의 설치ㆍ관리

18. Installation인스털레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signs사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19. 법 제56조제1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보관ㆍ관리,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권한,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제출된 도로대장의 접수 및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도로대장의 작성ㆍ수정

19.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keeping,키핑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ledgers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6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have해v브 roadr로우드 ledger레저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work워크 performed퍼f폼드 by바이 another어너ð더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2)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receiptr리싯 of어v브 roadr로우드 ledgers레저즈 submitted서브미티드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and앤드 preparation프r레퍼r레이션 and앤드 revisionr리v비전 of어v브 roadr로우드 ledgers레저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20. 법 제57조에 따른 도로관리원의 임명

20. Appointment어포인트먼트 of어v브 roadr로우드 managers매너저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5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1. 법 제60조에 따른 도로교통정보체계의 구축ㆍ운영 및 도로정보의 수집ㆍ가공ㆍ제공

21. Establishment이스태블리시먼트 and앤드 operation아퍼r레이션 of어v브 theð더 roadr로우드 traffic트r래f픽 information인f퍼메이션 system시스텀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processing,프r라세싱 and앤드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roadr로우드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2. 법 제61조 및 제62조에 따른 도로의 점용 허가 및 안전관리

22.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permits퍼밋츠 and앤드 safety세이f프티 management매너지먼트 under언더 Articles아터클즈 61 and앤드 6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3. 법 제65조에 따른 도로 점용공사의 대행

23. Agency에이전시 performance퍼f포먼스 of어v브 roadr로우드 occupancy아큐펀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5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4. 법 제66조에 따른 점용료의 부과ㆍ징수

2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5. 법 제69조에 따른 점용료의 강제징수 및 법 제70조에 따른 과오납 점용료의 반환

25. Compulsory컴펄서r리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69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fundr리f펀드 of어v브 overpaid오우v버페이드 or오 erroneously에r로우니어슬리 paid페이드 occupancy아큐펀시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6. 법 제71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 및 통보

26. Reviewr리v뷰 of어v브 and앤드 notification노우터f퍼케이션 concerning컨서닝 objections어브젝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7. 법 제72조에 따른 변상금의 징수

27.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indemnities인뎀니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8. 법 제73조에 따른 원상회복의 명령

28. Orders오더즈 of어v브 restorationr레스터r레이션 to투 original어r리저늘 condition컨디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29. 법 제76조에 따른 도로의 통행 금지ㆍ제한 명령

29. Orders오더즈 prohibiting프r로히버팅 or오 restrictingr리스트r릭팅 traffic트r래f픽 on안 roadsr로우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0. 법 제77조에 따른 차량의 운행 제한과 차량운행의 허가

30.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on안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and앤드 permission퍼미션 forf포 vehiclev비히클 operation아퍼r레이션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7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1. 법 제80조에 따른 운행제한 위반 차량 운전자에 대한 명령

31. Orders오더즈 to투 drivers드r라이v버즈 of어v브 vehiclesv비히클즈 violatingv바이얼레이팅 operation아퍼r레이션 restrictionsr리스트r릭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2. 법 제82조에 따른 도로공사의 시행을 위한 토지 등의 수용 또는 사용

32.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r오 use유스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forf포 carrying캐r리잉 out아웃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3. 법 제83조에 따른 재해 발생 시 토지 등의 일시 사용 또는 수용 등

33. Temporary템퍼r레r리 use유스 or오 expropriation엑스프r로우프r리에이션 of어v브 land,랜드 etc.엣세터r러 in인 theð디 event이v벤트 of어v브 a어 disaster디재스터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4. 법 제89조제2항에 따른 타공작물의 관리자에 대한 도로공사 및 도로의 유지ㆍ관리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타공작물에 관한 공사 및 관리에 필요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34.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roadr로우드 works워크스 and앤드 roadr로우드 maintenance메인터넌스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fromf프r럼 managers매너저즈 of어v브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9 (2)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necessary네서세r리 forf포 works워크스 on안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of어v브 other어ð더 structures스트r럭처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3)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5. 법 제90조에 따른 부대공사 비용의 부과ㆍ징수

35.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of어v브 ancillary앤설레r리 works워크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6. 법 제91조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원인자 및 공공단체 또는 사인 등에 대한 비용의 부과ㆍ징수, 같은 조 제5항 및 제6항에 따른 정보의 제공 요청 및 관리ㆍ파기

36.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osts카스츠 fromf프r럼 persons퍼슨즈 causing카징 costs카스츠 and앤드 fromf프r럼 public퍼블릭 bodies바디즈 or오 private프r라이v벗 persons퍼슨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1 (1), (3), and앤드 (4)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and앤드 requestsr리퀘스츠 forf포 provision프r러v비전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and앤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and앤드 destruction디스트r럭션 of어v브 information인f퍼메이션 under언더 paragraphs패r러그r래f프스 (5) and앤드 (6) of어v브 theð더 same세임 Article;아터클

37. 법 제96조에 따른 법령 위반자 등에 대한 처분 또는 조치(제1항제1호나목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되는 권한은 제외한다)

37.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or오 measures메저즈 against어겐스트 violatorsv바이얼레이터즈 of어v브 statutes,스태춧츠 etc.엣세터r러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excluding익스클루딩 authority어θ쏘r러티 delegated델러게이티드 to투 Mayors/Do메이어즈 Governors거v버너즈 under언더 paragraph패r러그r래f프 (1) 1 (b));비

38. 법 제97조에 따른 공익을 위한 처분

38. Dispositions디스퍼지션즈 forf포 theð더 public퍼블릭 interest인트r리스트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9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39. 법 제100조에 따른 이행강제금의 부과ㆍ징수

39.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charges차지즈 forf포 compelling컴펠링 performance퍼f포먼스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0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0. 법 제103조에 따른 수수료의 징수

40.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feesf피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3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1. 법 제106조에 따른 권리ㆍ의무 승계신고의 접수

4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succession석세션 to투 rightsr라잇츠 and앤드 obligations아블러게이션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06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42.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42. Imposition임퍼지션 and앤드 collection컬렉션 of어v브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④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국가지원지방도에 관한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4)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더 followingf팔로잉 authority어θ쏘r러티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support서포트 local로우클 roadsr로우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1. 제87조제1항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의 접수

1. Receiptr리싯 of어v브 reportsr리포츠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nd앤드 quarterly쿼털리 progress프r라그r레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1);

2. 제87조제2항에 따른 사업실적보고의 접수

2. Receiptr리싯 of어v브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sr리포츠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87 (2).

⑤ 지방국토관리청장은 제4항 각 호에 따른 공사착공보고 및 분기별 공정보고와 사업실적보고를 받은 경우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9.3.19>

(5) When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has해즈 receivedr러시v브드 a어 reportr리포트 on안 commencement커멘스먼트 of어v브 construction,컨스트r럭션 a어 quarterly쿼털리 progress프r라그r레스 report,r리포트 or오 a어 project프r라젝트 performance퍼f포먼스 reportr리포트 under언더 theð더 subparagraphs서브패r러그r래f프스 of어v브 paragraph패r러그r래f프 (4), he히 or오 she쉬 shall섈 reportr리포트 it잇 to투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as애즈 prescribed프r리스크r라이브드 by바이 Ordinance오더넌스 of어v브 theð더 Ministry미너스트r리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⑥ 국토교통부장관은 법 제110조제1항에 따라 고속국도에 관한 법 제117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 권한을 지방국토관리청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9.3.19>

(6)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0 (1)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theð더 Minister미너스터 of어v브 Land,랜드 Infrastructure인f프r러스트r럭처 and앤드 Transport트r랜스포트 delegates델러게잇츠 theð디 authority어θ쏘r러티 to투 impose임포우즈 and앤드 collect컬렉트 administrative어드미너스트r레이티v브 finesf파인즈 under언더 Article아터클 117 of어v브 theð디 Act액트 concerning컨서닝 national내셔늘 expressways익스프r레스웨이즈 to투 theð더 head헤드 of어v브 a어 regionalr리저늘 office오f피스 of어v브 land랜드 management.매너지먼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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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 2026.9.18 · 대통령령 · 국토교통부 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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